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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국회, 677조 예산 전쟁 개막

‘김건희 예산’ vs ‘이재명 포퓰리즘’ 충돌

(한국) 국회가 4일부터 67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4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7~8일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 18∼25일 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야당이 ‘김건희 예산’과 검찰 특활비 등에 대한 칼질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맞서 예산 정국에서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대 6조원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7900억원)과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3500억원) 등을 '김건희 예산'이라 규정한 뒤 타깃으로 삼고 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증상의 국민에게 정부가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7900원 중 내년도 예산안으로 508억원이 편성됐다. 야당은 자살 예방에 관심 많은 김 여사의 핵심 사업이라고 꼽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맞춰 마포대교를 순찰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김건희 여사가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생명의 전화'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민주당은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도 ‘칼질’을 예고했다. “김건희 예산과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해서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등 민생 예산에 보태겠다”(한준호 최고위원)는 것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고교 무상교육,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등은 최대한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예산 2조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 원안을 방어하면서 민주당 지역화폐 사업 등에 대해 ‘이재명표 포퓰리즘’으로 역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마음 건강 관련 예산이나 개 식용 종식 사업 예산 등은 여야 합의로 법을 함께 제정한 사안”이라며 “막연히 여사를 덧칠해 ‘정쟁 예산’으로 규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지역화폐 사업 등에 대해서는 “경기부양 효과를 찾기 어렵고 국가 경제를 갉아먹는 포퓰리즘 예산”(곽규택 수석대변인)이라고 비난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서민 복지, 반도체 관련 정책사업,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에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큰 가운데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본회의 자동 부의 폐지법’도 뇌관이다. 예산 심사가 법정 기한(11월 30일)을 넘겨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지연을 무기로 막대한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