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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구역개발,정부개입에도 주택착공지연

경제적 요인과 복잡한 승인 절차가 개발 발목 잡아

(토론토) 온타리오 주정부가 주도한 본(Vaughan)의 41구역 개발이 여러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다. 41 구역은 그린벨트 지역과 환경적으로 민감한 구역이 포함된 대규모 녹지로, 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 개발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개발 가속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 건설이 시작되지 않았다.

41 구역은 북쪽의 커비 로드와 남쪽의 테스톤 로드, 동쪽의 웨스턴 로드, 서쪽의 파인 벨리 드라이브에 걸쳐 있는 428헥타르(약 130만 평)의 땅이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 보호 습지 및 멸종 위기종 서식지를 포함하고 있어 환경 보호 문제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이 지역은 동부 온주와 퀘벡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주요 파이프라인과 압축기 시설이 자리하고 있어 개발이 더욱 복잡하다.

포드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관의 구역 지정 명령(MZO)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41 구역에는 아직 주택이 건설되지 않고 있으며, 2023년 그린벨트 스캔들 이후 일부 땅이 다시 그린벨트로 복원되었다.

전문가들은 주택 건설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지목하고 있다. 고금리로 인해 단독주택 수요가 감소하면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도시 연구 및 토지 개발 센터의 프랭크 클레이튼 선임 연구원은 “민간 개발업자들이 수익을 기대하지 못하면 주택을 건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41 구역은 다수의 민간 토지 소유주들이 협력하여 개발을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구역으로, 승인 절차가 길어지는 상황이다. 개발을 담당하는 컨설팅 업체인 말론 기븐 파슨스(Malone Given Parsons) 측에서는 41 구역 개발 승인 절차가 “기대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10년 도시 경계로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으나, 2031년까지 개발이 완료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41 구역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구역으로, 그린벨트와 여러 중요한 서식지를 포함하고 있어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과거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된 137헥타르의 땅은 보호 농업 구역에서 일반 농촌 지역으로 지정이 변경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택, 학교, 공원 및 기타 인프라를 위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환경 보호 단체들은 이러한 개발이 자연 유산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 보호 단체는 “그린벨트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개발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설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주택 개발 방식이 주택 위기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41 구역의 개발 계획은 여전히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주택 건설 착공은 최소 2년 후인 2026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주 정부는 41 구역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며, 주택 건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