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 뉴스

(한국)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를 중단시킨 지 84일 만에 다시 제출된,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이었다.

탄핵안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188명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未)임명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점 등을 열거했다.

표결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인 151명으로, 170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며 “그런데도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밖으로는 인공지능(AI)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시기”라며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