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캐나다 연방정부 고소 위협" > 뉴스

(캐나다) 테슬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교통부가 약 4,300만 달러 규모의 전기차(EV)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자, 이에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테슬라는 지난 3월 28일 교통부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이번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자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테슬라가 단 한 주말 동안 연방 EV 인센티브 대부분을 소진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테슬라는 과거에 판매된 차량 주문을 소급 적용해 보조금을 청구했다.

정부 웹사이트 상으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테슬라는 2023년 교통부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슬라는 자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테슬라가 대규모 보조금 청구를 한 직후, 정부 웹사이트의 문구가 변경되며 소급 신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테슬라는 또 다른 논거로 ”케어테이커 규정(Caretaker Convention)”을 언급했다. 이는 선거 기간이나 총리가 사임하고 후임이 지명되기 전, 정부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테슬라는 “캐나다 정부가 하원 재구성 전까지는 주요 정책 결정을 피해야 함에도, 이 시점에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테슬라는 정부에 보조금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필요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