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스피드카메라 무력화 논란 > 뉴스

(토론토) 토론토 전역에서 자동 과속단속 카메라(Automated Speed Enforcement, ASE)가 대규모로 훼손되면서, 일시적인 단속 중심의 교통안전 전략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도로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토론토시는 현재 총 150개의 ASE 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약 4,000만 달러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2025년 들어서만 325건의 기기 파손이 발생했고, 일부 카메라는 수 주간 작동이 중단되는 등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파크사이드 드라이브에 설치된 장비는 최근 6개월 동안 다섯 차례나 반복적으로 파손된 바 있다.

도로 안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Friends and Families for Safe Streets’의 활동가 제스 스피커는 “자동 단속 장비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물리적으로 과속이 불가능한 도로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시의 사례처럼 전 세계 도시들이 차선 폭 축소, 자전거 도로 설치, 보행자 우선 설계를 통해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단체 ‘Safe Parkside’의 공동 의장 파라즈 골리자데도 “현재 파크사이드 도로의 90%가 차량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차로 일부를 자전거나 보행 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공간의 재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토시는 파크사이드 드라이브의 차량 차로를 줄이고 1.9km 구간에 양방향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온타리오 주정부의 법률상 시 단독으로 차로를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ASE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하여 시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5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할 예정이며, 전체 계약 규모는 2029년까지 약 1,100만 달러에 이른다.

한편, 캐나다 통계청과 토론토 메트로폴리탄대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ASE 장비가 설치된 지역에서 과속 비율은 평균 60%에서 43%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훼손이 반복되는 현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들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스피커는 “주요 간선도로 설계가 여전히 운전자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차로를 좁히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물리적 분리 인프라를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토시는 이에 대해 “자동 단속 장비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제로(0)’로 줄이기 위한 ‘비전 제로(Vision Zero)’ 전략의 일부일 뿐이며, 속도 제한 기준 하향, 보행자 보호 구역 확대, 운전자 교육 등 다양한 병행 전략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