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경 보안 강화법 추진 > 뉴스

(캐나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우편물 검사 권한을 확대하고, 이민 신청 절차를 강화하며, 캐나다 해안경비대의 보안 임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공공안전부 장관 개리 아난다상가리는 이번 법안이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국제 조직범죄를 단속하며, 치명적인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고 자금 세탁을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캐나다가 진정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국방력이 필수”라며 모든 정당의 지지를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캐나다가 남쪽 국경의 마약과 이민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밀수와 불법 이민을 문제 삼아 캐나다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법안은 특정 항구의 시설 운영자들에게 국경서비스국(CBSA)이 수출 물품을 검사•압류할 수 있도록 시설 제공을 의무화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경찰이 우편물 수색을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게 한다. 캐나다 우편(Canada Post) 또한 우편물 검사 권한이 확대된다.

난민 신청 급증을 막기 위한 새로운 부적격 기준을 도입하고, 이민 신청 취소•정지 권한도 강화한다. 해안경비대는 보안 순찰과 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캐나다 연방경찰(RCMP)은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국내외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며, 경찰과 캐나다안보정보국(CSIS)은 전자통신사로부터 법적 요청 시 정보 접근과 감청을 강제할 수 있다.

건강부 장관은 불법 약물 제조에 쓰이는 전구체 화학물질을 더 신속히 통제할 수 있게 되며, 대규모 현금 거래와 제3자 입금에 대한 제한도 할 수 있게된다. 이번 법안은 드론과 감시탑, 헬리콥터 등을 활용한 24시간 국경 감시 강화 정책에 이어 추진되는 조치다. 오타와 정부는 미국과 함께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범죄 단속을 위한 북미 ‘공동타격대’도 준비 중이다.

아난다상가리는 “이번 추가 조치가 캐나다 국경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경제 협력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