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우편노조 ‘강제 투표’ 지시 > 뉴스

(캐나다) 지난 12일(목), 연방정부가 캐나다포스트(Canada Post)와 18개월째 교착 상태에 있는 단체협약 협상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 5만5천여 명의 캐나다우편노조(CUPW) 조합원에게 사용자 측 제안에 대한 ‘강제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사 양측이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 개입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패티 하이두 연방 고용부 장관은 6월 12일 X(구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노동법에 따라 캐나다 산업관계위원회(Canada Industrial Relations Board)에 투표 시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이두 장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며, 사용자인 캐나다포스트의 ‘최종 제안’을 조합원들이 직접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포스트 측은 “이번 투표는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시점에서 집단협약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노조는 이에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CUPW는 6월 3일자 조합원 공지를 통해 “강제 투표는 노조가 조합원을 대표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정부가 단체교섭권을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작년 12월 합법적 파업이 정부 개입으로 중단된 데 이어 또다시 개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매니토바대학교 노동학과 아담 킹 교수는 “정부가 투표를 강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이는 교섭 균형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그는 “강제 투표는 본래 단체교섭의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니며, 정부와 사용자에게 유리한 지렛대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덧붙였다.

CUPW는 현재 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파업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전국적인 초과근무 거부 조치만 진행 중이다. 협상은 약 1년 반 전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캐나다포스트의 재정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번 정부 개입이 협상 해결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노사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지는 향후 투표 결과에 달려 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