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릭타운 총기참사, 집단소송 허가 > 뉴스

(토론토) 2018년 토론토 그릭타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들과 유족들이 총기 제조사 스미스앤웨슨(Smith & Wesson)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은 1심에서 해당 소송의 인증을 기각한 판단을 뒤집고, 소송 진행을 허가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7월, 토론토 댄포스 애비뉴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18세 리스 팰런과 10세 줄리아나 코지스가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범인은 스미스앤웨슨이 제조한 반자동 권총을 사용해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용된 권총은 도난당한 무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승인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smart gun technology)을 적용하지 않은 제조사의 과실이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공통적인 법적 쟁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 인증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온타리오 항소법원은 1심 판단이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소송 인증 단계에서 과실을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다”며, “스미스앤웨슨이 사용자 인증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위험이 증가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의 기초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소송 절차를 넘어 총기 규제와 기업 책임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댄포스 총기 사건은 토론토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 중 하나로 기억되며, 전국적인 총기 규제 강화 요구를 불러온 계기가 되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