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시대, 책임은 어디에” > 뉴스

(토론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요 도시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들은 여전히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에서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3년 창설된 비정부기구 ‘주택 및 기후 태스크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각 주정부의 주택 정책을 평가하며, 어느 주도 C+ 이상의 성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연방정부는 유일하게 B 등급을 받았다. 알버타주는 전국 최하위인 D+ 등급을 받았으며, 나머지 주들도 대부분 C대에 머물렀다.

보고서를 작성한 마이크 모팻 오타와대학교 교수는 연방정부와 지자체들이 규제와 비용 문제로 주로 비판받아온 반면, 실제로는 주정부들이 주택 공급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을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주정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를 주도한 태스크포스는 돈 아이브슨 에드먼턴 전 시장과 리사 레잇 전 보수당 부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마크 카니 전 중앙은행 총재도 참여한 바 있다. 리사 레잇은 성명을 통해 현재 어느 정부도 충분한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조립식 주택 확대, 시장 공백 보완, 도심 밀도 확대, 재해 고위험지대 회피, 건축법 개정 등 다양한 항목을 기준으로 각 정부의 정책을 평가했다. 평가에 따르면 온타리오와 서스케쳐원은 재난 위험 지역 내 건설 제한에는 비교적 성과를 보였으나, 도심 고밀도화 정책은 부족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퀘벡,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는 C+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경우, 고밀도 개발을 정책상으로는 장려하고 있지만, 인허가 지연과 높은 건축비로 실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알버타주는 전체적인 주택 착공 속도는 빠르지만, 이는 캘거리와 에드먼턴 등 일부 지자체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며, 주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니엘 스미스 알버타 주총리는 지난해 주의회에서 민간 개발을 막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모팻 교수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알버타주는 타 주에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팻 교수는 또한 화재 위험 지역 내 주택 개발 방지, 사회주택과 같은 공공 공급의 보완, 홍수 위험지대 지도 작성, 개발 부담금 관련 법령의 조정 등도 주정부가 맡아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미 시행된 정책만을 바탕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온타리오주의 개발 간소화 법안(Bill 17) 등 아직 시행되지 않은 입법안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연방정부의 경우, 주택 가속화 기금을 통해 지자체들이 용도지역 규제를 간소화하도록 유도했지만, 해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게 만들 강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모팻 교수는 이번 성적표를 토대로 향후 주택 정책의 진척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며, 지자체 차원의 정책을 따로 평가하는 보고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