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논란, 캐나다 정부도 ‘예의주시’ > 뉴스

(캐나다) 정부, AI 저작권 소송에 주목
에번 솔로몬 캐나다 인공지능(AI) 부처 장관은 AI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캐나다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법적 분쟁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일부 AI 기업들이 저작권 소송에서 초기 승리를 거둔 가운데, OpenAI는 현재 온타리오 법원이 자사에 대한 소송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다투고 있다.

에번 솔로몬 장관실은 성명을 통해 “문화 주권 보호와 창작자 권리를 중심에 두고, 캐나다의 광범위한 AI 규제 체계 내에서 저작권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저작권 법안을 발의할 계획은 없으며, 시장 변화와 소송 결과를 주시해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캐나다 언론사들, OpenAI 상대 집단소송
해당 사안은 캐나다 언론사들이 지난해 말 OpenAI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에는 The Canadian Press, Torstar, Globe and Mail, Postmedia, CBC/Radio-Canada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OpenAI가 뉴스 콘텐츠를 무단 수집해 자사 생성형 AI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사 측은 “OpenAI는 허가나 보상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우리의 지적 자산을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법원 서류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OpenAI는 해당 주장들을 부인하며, “모델은 공공 데이터에 기반해 훈련됐으며, 이는 공정 이용 및 국제 저작권 원칙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OpenAI, ‘온타리오 관할권 없다’ 주장
OpenAI는 또 자사는 온타리오에 소재를 두고있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OpenAI는 현재 기업 구조, 웹 크롤링 시스템, 모델 훈련 방식 등 자사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일부 서류를 비공개로 유지해달라는 신청도 제기했으며, 해당 신청은 오는 7월 30일 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며 해당 소송의 핵심 쟁점인 관할권 판단은 9월 중 온타리오 고등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해당 심리를 통해 캐나다 법원이 본 사건을 다룰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