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포드 총리, 망명자 취업허가 독자 발급 계획 철회
망명 신청자에게 취업 허가를 주정부가 직접 발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 총리가, 발표 일주일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 이민은 연방정부 소관인 만큼, 주정부의 권한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드 총리의 철회는 사실상 입장 후퇴로 해석된다.

“취업 허가 지연 문제, 주가 나서겠다”던 포드
포드는 지난주 전국 주지사 회의에서 다니엘 스미스 알버타 주 총리와 함께 헌법 95조를 근거로 주정부의 이민 권한 확대를 주장하며, "온주가 직접 취업 허가를 발급하겠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연방정부의 취업 허가 발급에 최대 2년이 걸리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시스템 체계에 대해 비판했었다.

하지만 연방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망명 신청자가 의료검사와 주소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완비하면 평균 45일 내에 취업 허가가 발급된다”고 반박했다.

연방정부 “이민은 공유 책임… 협력 중”
IRCC 대변인 제프리 맥도널드는 “이민은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사안이며, 각 주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해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는 2026~2028년 이민 수용 계획을 마련 중이며, 각 주의 의견도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야당 “포드, 본연의 역할부터 해라”
마릿 스타일스 NDP 대표는 포드 총리의 발언을 두고 “본인의 책임도 아닌 일에만 집중한다”며 “보건의료 위기, 노후 인프라, 고등교육 문제 등 주정부가 직접 해결할 문제에나 집중하라”고 비판했다.

포드 총리는 철회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전히 연방정부의 느린 처리 속도를 지적하며, “작년 한 해 7만 건의 취업 허가가 발급됐지만, 신청자는 9만 명에 달한다”며 “적체된 업무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