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제비 지원 제도, 흔들리나 > 뉴스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전국 단일 약제비 지원 제도(파마케어, pharmacare)의 향후 방향을 두고 재검토에 나서자, 당뇨병 환자 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계획이 예산 대비 실효성이 낮다며, 치과보장 프로그램처럼 민간 보험이 없는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디아비티즈 캐나다(Diabetes Canada)의 글렌 티보 정부정책 국장은 “해당 제도가 지금처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재정 부담이 크다”며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는 당뇨병 약과 피임약 등을 우선 포함한 약제비 보장 1단계 시행에 5년간 15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BC주(6억7천만 달러), 매니토바주, PEI, 유콘 등 4개 지역과만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4월 총선 이후 출범한 마크 카니 총리 정부는 나머지 주•준주와의 협약 연장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마르조리 미셸 보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새로운 상황에서 각 지방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존 정책 고수 여부에 선을 그었다. 특히 캐나다는 나토 국방비 증액, 미국과의 무역 갈등 대응 등으로 인해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파마케어는 소득이나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단일 공공보장제도로 설계돼 있다. 반면, 연방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치과 보장제도는 민간 보험이나 주정부 보장이 없는 국민만 대상으로 한다.

티보 국장은 “민간 보험을 잘 활용하고 있는 국민까지 공공 예산으로 중복 지원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치과 프로그램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더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당뇨 관련 보장 범위가 협소하고 약품 목록도 구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연방정부는 연간 최대 1,700달러 상당의 인슐린과 100달러의 메트포민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일상적으로 처방되는 많은 약들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나다노총(CLC) 등 노동계는 9개 주•준주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커진다며 정부의 조속한 협상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선거 당시 자유당은 파마케어와 치과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총리실 대변인은 최근 논란에 대해 “기존 협약은 폐기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으며,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