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캐나다의 7가지 대응 과제 > 뉴스

(캐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수단이 아니라, 그가 오래전부터 지켜온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이다.

그는 1980년대 필 도너휴, 래리 킹, 오프라 윈프리 등과의 인터뷰 방송에서 일본을 겨냥한 관세 필요성을 거침없이 주장하며 ‘강경 무역론자’의 면모를 드러낸 바 있다. 이처럼 관세는 그의 정치•경제관에서 흔들림 없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왔다.

캐나다 향한 대규모 관세 부과
이러한 배경 속에, 카니 총리 정부의 각료들과 미국 측 고위 인사들이 수주간 비밀 협상을 벌였음에도, 캐나다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대상이 됐다.

이번 조치에는 35% ‘펜타닐’ 관세, 철강•알루미늄 부문 50% 관세, 일부 구리 제품 50% 관세, 그리고 CUSMA(2020년 발효된 캐나다•미국•멕시코 자유무역협정) 비적용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가 포함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CUSMA 적용 품목이 여전히 많아 캐나다 전체 수출품의 평균 유효 관세율은 약 7%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고 분석하지만, 해당 산업과 지역사회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관세 확대 가능성… 불확실성 고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관세 합의를 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합의를 깨고 관세를 인상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향후에도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캐나다의 7가지 대응 과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제시했다.
1. 영향 평가 체계 구축: 수출업체와 노동자 피해를 실시간 파악하고 피드백 마련.
2. 폭넓은 이해관계자 협의: CUSMA 협상 당시처럼 산업계•정계가 참여하는 협상 구조 복원.
3. 단기적 상호 관세 검토: 불공정 타격 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
4. 무조건적 맞대응 지양: 무역전쟁 강도 완화와 외교적 해법 병행.
5. 수출시장 다변화: 미국 외 글로벌 시장 개척에 정부•외교•기업 역량 총동원.
6. 국내 경제 경쟁력 강화: ‘원 캐나다 경제법’ 등 내수•생산성 강화 정책 조속 추진.
7. 북미 무역 동맹 수호: 북미 경제 협력의 성공과 중국 견제 역할을 미국에 지속 설득.

장기전 대비 필요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신념이자, 미국 재정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단기간 철회 가능성은 낮다. 캐나다는 상황을 관망하며 개선을 기대하기보다,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