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지원금 4분의 1 지급 논란 > 뉴스

(토론토) 토론토 올리비아 차우 시장이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위한 임시 주거비 지원 문제를 두고 연방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원금 26%에 그쳐
차우 시장은 최근 시의회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방정부가 2025년 난민•망명 신청자 주거비 지원 예산으로 토론토가 요청한 금액의 단 26%만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올해 시는 약 1억 700만 달러 규모의 재정 부족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재산세 2% 인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방 책임, 시 재정으론 역부족”
차우 시장은 “안전한 주거 제공은 연방의 책임이지만 시와 주가 이를 떠안고 있다”며 “토론토는 난민을 수용하고 있지만 재정적 역량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토론토의 긴급 쉼터에는 3,500명 이상의 난민이 머무르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21년 이후 11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정치적 압박 강화
온타리오 대도시 시장협의회(OBCM)는 지난 8월 셋째 주경 만장일치로 연방정부에 난민 주거비의 최소 95%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차우 시장 역시 “연방정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정치적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연방 “수요가 예산 초과”
이에 대해 연방 이민부는 지원 수요가 배정 예산을 초과해 각 지자체에 충분한 금액을 배분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한 2017년 이후 캐나다 전역에 총 15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그중 6억 7천만 달러는 토론토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연방은 “단기적 쉼터 위주 지원에서 장기적•지속 가능한 주거 대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 논의, 내년 2월까지
토론토시는 이번 재정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지 올가을 예산 논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최종안은 2026년 2월 확정된다. 차우 시장은 “난민을 거리로 내쫓을 수는 없다”며 “연방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