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영장기각 유감 > 뉴스

(한국)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내란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라며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께서 지켜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