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담 인력 감축 논란 > 뉴스

(캐나다) 만료 앞둔 직원 계약 유지
캐나다 국세청(CRA)이 9월 계약 만료를 앞둔 콜센터 직원 약 850명에게 계약 연장을 제안했다. CRA 대변인 에티엔 비람은 지난 8월 셋째 주 해당 직원들에게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담 대기시간과 불만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하려는 대응으로 풀이된다.

노조 “서비스 마비 수준”
국세청 근로자 연합(UTE)은 최근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하며 인력 감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마르크 브리에 전국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콜센터 직원 약 3,300명이 줄면서 상담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통화가 끊기는 사례가 잦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 “추가 감축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보존하며, 줄어든 인력을 재채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현재 상황을 “서비스가 사실상 마비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납세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 압박이 원인
CRA 측은 최근 몇 년간 예산 축소로 인해 인력 규모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CRA 대변인은 “재정적인 위기 속에서 조직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브리에는 “납세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상담 서비스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국민 불편 가중
실제로 세금 신고 시즌이 겹치는 시기에는 상담 전화가 폭주해 통화 연결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세수 확보와 행정 신뢰를 위해서라도 콜센터 인력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