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학부모 단체, 16세 미만 아동의 SNS 금지 요구 > 뉴스

(캐나다) 캐나다 학부모 옹호 단체인 언플러그드 캐나다(Unplugged Canada)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온라인 환경이 아동의 정신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은 규제가 없다”
언플러그드 캐나다의 로빈 셔크 대표는 현실 세계에서는 보호나 규제 장치가 존재하는 반면, 온라인 환경에는 그러한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하며 옹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방 입법 추진
언플러그드 캐나다는 오타와에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금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이 문제를 연방 의원들과 협력해 추진 중이다. 청원은 웨스트밴쿠버 지역구 의원 패트릭 와일러가 공식 후원하고 있으며, PEI부터 밴쿠버까지 전국에서 서명을 받았다. 해당 청원서는 조만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소년 정신 건강과 온라인 설계
셔크 대표는 문제의 핵심이 단순히 부모의 통제뿐 아니라 플랫폼 설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SNS는 주의를 끌고 중독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평균 청소년은 하루 세 시간, 온타리오에서는 다섯 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출은 불안, 우울, 외로움, 자해와 연결되며, 수면과 운동 등 오프라인 활동에도 영향을 준다.

연구 결과
웨스턴 대학교가 2023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12세 아동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TV, 스마트폰,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며, 첫 번째 COVID-19 봉쇄 당시 최고치 이후 크게 줄지 않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온라인 사용 시간 1시간 증가가 체중 관련 괴롭힘 발생 가능성을 13%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위터(현재 X)와 트위치 사용은 각각 69%, 49% 증가율을 보였다.

법안과 업계 대응
연방 정부는 최근 온라인 위해와 디지털 안전을 위한 법안을 여러 차례 도입했으나, 실제 법제화까지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올 상반기 발의된 온라인 위해법(Bill C-63)은 사이버 괴롭힘, 아동 착취, 극단적 콘텐츠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령 관련 보호 장치 강화의 기반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법안인 디지털 시대 아동 보호법(Bill C-412)은 아동 친화적 플랫폼 설계와 개인정보 보호, 연령 적합 사용자 경험 제공을 의무화한다.

SNS 기업들은 부모 통제 기능과 사용 시간 알림 기능을 도입했지만, 셔크 대표는 “이는 아이들이 쉽게 우회할 수 있어 중독적 설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Wisephone이나 Pinwheel처럼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브라우저 접근이 차단되거나, 부모가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안전한 스마트폰(Kid-safe Smartphone)’이라는 대안도 소개했다.

현재 언플러그드 캐나다의 16세 미만 SNS 규제 요구는 기술과 부모 역할을 둘러싼 논쟁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