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방·인프라 투자’ 전환 예고 > 뉴스

(캐나다) 연방 재정 전문가들은 캐나다 정부가 올 가을 예산에서 사회 프로그램 지출을 줄이고 국방과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대전환’을 시행하기 위해 국민에게 예산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당 정부는 기존의 봄 예산안 공개 조치를 생략한 뒤, 이번 가을에 연례 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봄 임시 지출과 세금 정책
마크 카니 총리 정부는 지난 봄 의회 임시 회기에서 소득세 1% 인하와 NATO 회원국 약속 이행을 위한 군사 투자 확대 계획 등 일련의 지출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주요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신속화하는 법안(Bill C-5)을 통해 미국과의 경제 관계 악화 및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역전쟁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히르 칸 오타와 대학교 재정연구소 부소장은 “가을 예산은 무역 전쟁이 연방 정부의 경제 전망과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처음으로 국민에게 보여주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니가 미국과의 경제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적자 확대 전망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에서 캐나다의 연방 적자가 지난해 12월 발표된 422억 캐나다달러에서 확대됐음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유당의 봄 총선 공약에 따른 추가 지출로 2025~26 회계연도 적자는 약 62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계획에는 미국에 대한 반관세 수입 200억 달러가 포함됐지만, 대부분 주요 분야를 제외하고는 철회됐다. 데자르댕 은행의 랜달 바틀렛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수입이 캠페인 당시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7월 1일 시행된 소득세 인하와 자본이득세 확대율 축소도 세수 감소를 불러올 전망이다. 그는 “올해 적자가 700억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생산적 투자 중심 예산
C.D. 하우 연구소의 알렉상드르 로랭 부사장은 정부가 인프라와 국방 투자 확대 계획을 추진하면서 향후 수년간 연간 적자가 6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적자가 크지만 국민들에게 생산적 투자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예산을 ‘긴축과 투자’의 이중 전략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은 대부분 부서의 프로그램 지출을 3년간 15% 줄이는 계획이 공무원 규모 조정과 함께 진행 될 수 있다고 밝혔다. C.D. 하우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지출 검토는 충분하지 않으며, 2028~29년까지 220억 달러 절감에 그칠 전망이다. 카니 총리는 ‘덜 쓰고 더 투자한다’는 기조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이 연방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태에 있는지를 국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