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ed 장악 또 실패 > 뉴스

(국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 기준 금리 결정을 앞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Fed 장악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하려 한 리사 쿡 Fed 이사의 직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다.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해임 요구를 2대 1로 기각했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브래들리 가르시아, 미셸 차일즈 판사가 기각,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그레고리 카차스 판사가 해임 의견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16~17일 열리는 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몇 시간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쿡 이사의 회의 참석을 막기는 불가능하다.

이번 법정 다툼은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에 해임을 통보하며 시작됐다. 쿡 이사가 과거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는 걸 근거로 삼았다. 지난 2021년 조지아주(州) 부동산을 사며 주거용이라고 밝혔지만, 이듬해 임대로 내놔 허위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쿡 이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Fed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며 맞섰다. 쿡 이사의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for cause)’가 아닌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쿡 이사를 해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쿡 이사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해임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쿡 이사가 문제가 된 부동산을 구매할 당시 관련 서류에 ‘휴가용 주택’으로 기재했는데, 이는 사기 의혹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측근 마이런도 이사 됐다…“정치 간섭 심각”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Fed 이사가 됐다. 마이런의 인준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48표, 반대 47표로 통과되면서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한 명 빼고 모두 찬성했다.

마이런도 16일 FOMC에 참석해 기준 금리 인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내년 1월까지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 마이런 이사는 이 기간 동안 CEA 위원장직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로 인해 백악관이 Fed의 의사결정에 깊이 개입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마이런의 합류로 전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Fed 이사는 크리스토퍼 월러 Fed 이사, 미셸 보먼 Fed 부의장에 이어 총 3명으로 늘게 됐다. 다만 쿡 이사 해임이 무산되면서 FOMC에 참석하는 상임 이사 7명 중 과반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엔 차질이 생기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 및 정부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제롬 파월 Fed 의장 등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에도 취재진에게 “(이번 FOMC에서)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은 금리를 내리기에 완벽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번 FOMC에서 스몰컷(0.25%p 금리 인하)이 이뤄질 거란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Fed 출신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정책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듀크대가 Fed 이사와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를 지낸 인사 등 2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4명이 정치적 간섭으로 인한 통화정책 실수의 위험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백악관의 압력으로 Fed가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