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소송 지면 2조달러 환급" > 뉴스

(미국)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10일 상원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중도파 8명이 전날 공화당의 예산안 처리 절차에 찬성하며 물꼬를 튼 데 이어, 이날 최종안 투표에서도 찬성표를 던지며 임시예산안은 60대 40로 상원의 의결 정족수를 가까스로 넘겼다.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 상원의원 혼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로 41일째로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이번 사태는 이르면 12일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해소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민주당 지도부를 무너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의 표결이 진행되기 직전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과 타협한 민주당 의원 8명을 비난하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향해 “그는 공화당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공화당이 그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에서 열린 주인도대사 취임 선서식에선 “(합의안은) 매우 좋다. 아주 빠르게 나라를 열게 될 것”이라며 공화당이 제출한 내년 1월 30일까지의 임시예산안의 의회 통과를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찬성에 합류한 민주당 중도파들이 약속받은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12월에 한다는 합의에 대해선 찬성했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난 갱단과 마약상들에게 1조5000억 달러를 퍼주지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 케어 자체에 대해 거듭 비판했다.

현재 상원의 의석수는 53 대 47로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합의대로 다음달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민주당은 요구해온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관철받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탈표’ 못 막은 민주…지도부 사퇴 요구

오바마 케어를 지키기 위해 역대 최장 셧다운에 따른 비난을 감수해온 민주당은 해당 사안의 통과를 약속받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극심한 후폭풍에 직면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한심하다”며 “미국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렉 카사르 민주당 하원의원은 “새끼손가락 약속만으로 물러선 것은 타협이 아니라 항복”이라고 했다.

비판은 이탈표를 막지 못한 척 슈머 원내대표로 향하고 있다. 로 카나 하원의원은 “당을 단결시키지 못한 원내대표는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스 몰튼 하원의원도 “왜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한지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1년 연장하면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에 동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공화당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nonstarter)”고 일축했고, 이후 8명(무소속 1명 포함)이 당론에서 이탈했다.

그는 지난 3월엔 셧다운을 막기 위해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공화당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져 사퇴 요구에 휩싸인 적이 있다. 이번엔 중도파 의원들의 이탈을 막지 못하면서 재차 사퇴 압박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소득층 부담·결항 사태’ 파고든 트럼프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중도 의원들의 이탈 배경에 대해 “추수감사절 여행 시즌을 앞두고 항공편 취소가 잇따르고, 푸드 스탬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들이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표결에 찬성한 무소속 앵거스 킹 의원은 NYT에 “7주간의 셧다운이 (오바마 케어) 연장을 가져오지 못할 걸로 판단했다”면서도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까지 상황이 바뀔 거란 확신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불안 심리를 최대한 자극했다. 그는 이날 표결을 앞두고 소셜미디어(SNS)에 “모든 항공관제사는 당장 업무로 복귀하라”며 “그러지 않으면 크게 감봉할 것”이란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셧다운 농간을 위해 쉬지 않은 관제사들에게 1만 달러(약 1450만원)의 보너스를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일 이후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1만 3000명 관제사들이 이탈하면서 발생한 결항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려 셧다운 지속에 따른 부담을 키우려는 의도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셧다운의 완전 해제까지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의 운영 중단을 유지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앞서 당국은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이 11월분 SNAP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하자 항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에 11일까지 하급심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해 승인받은 상태다.

부담 던 트럼프…‘관세 재판’으로 전선 이동?

셧다운 사태의 고비를 거의 넘어선 트럼프 대통령은 전선을 빠르게 관세 쪽으로 움직였다.

그는 이날 SNS에 관세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할 관세와 투자금 규모가 “2조 달러(약 2913조원)를 넘는다”며 “대법원에서 우리 입장에 반대하는 자들은 무정부주의자들과 폭도들이 밀어넣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다고 법원이 여기도록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환급액은) 1000억 달러는 넘고, 2000억 달러는 안 되거나 그 근처일 것”이라고 했던 금액보다 10배 이상 많은 액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도 “이것(관세)이 뒤집히면 재앙이 될 것이고, 국가안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 대법원을 압박한 말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로)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관세에 대한 긍정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배당금 지급 이후) 남은 관세로 국가의 부채를 줄일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경제는 물론 안보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