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언론사들, OpenAI에 저작권 소송 > 뉴스

(토론토) 캐나다 뉴스 출판사 연합이 챗GPT 개발사인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온타리오주 법원에서 계속 진행된다.

OpenAI는 관할권 문제로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온타리오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캐나다 법률에 따라 사건을 다룰 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 OpenAI, '캐나다 외 발생 행위'로 관할권 이의 제기했지만 기각
이번 소송은 캐나다 언론사 연합(The Canadian Press, Torstar, The Globe and Mail, Postmedia, CBC/Radio-Canada 등 포함)이 OpenAI가 자신들의 뉴스 콘텐츠를 동의나 보상 없이 ChatGPT 학습에 사용하고 있다며 약 1년 전에 제기한 것이다.

OpenAI 측은 회사가 온타리오주에 위치하지 않고, AI 모델 학습과 웹 콘텐츠 크롤링 등 혐의 행위가 온타리오주 외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한다며 관할권 문제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온타리오 고등법원(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은 지난 11월 7일 결정에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캐나다 법률 시스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작동은 캐나다에서 제작된 저작물의 캐나다 저작자들이 캐나다 저작권 및 기타 법률 위반에 대해 외국 기업을 상대로 이곳에서 소송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 '생성형 AI 학습' 관련 캐나다 최초 소송...향후 판례 주목
OpenAI는 AI 모델 학습의 합법성이 현재 미국 법원에서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미국 법원이 합법이라고 결론 내릴 경우 캐나다 법원이 그와 상반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시카 키멜(Jessica Kimmel) 판사는 "유사한 주장이 법률이 다를 수 있는 두 개의 다른 관할권에서 발생하고 추구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한 관할권에서의 소송 진행을 막을 이유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생성형 AI 시스템 학습에 사용하는 관행을 캐나다 법원에서 다루는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 소송은 캐나다의 미디어 산업과 AI 산업 규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규정은 매우 엄격하며 멤버쉽 또는 광고 수익에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하원 문화유산 위원회는 최근 창작 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로부터 AI와 저작권 문제를 청취했으며, 이들은 정부에 AI 기업들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라이선스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