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국세청(CRA)이 팬데믹 기간 지급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중 약 103억 5,000만 달러를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환수 조치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급액의 12% 여전히 미납… CERB가 최대 비중

31일 발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캐나다 정부가 개인에게 지급한 코로나 지원금 총액은 835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캐나다 긴급 대응 지원금(CERB)이 453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부적격 수급이나 초과 지급으로 인해 환수 대상이 된 금액 중 103억 5,000만 달러가 여전히 체납 상태라는 점이다. 니나 유수포바 국세청 대변인은 "2023년부터 환수 안내 서신을 발송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약 140만 명이 33억 달러를 자발적으로 상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환수 대상 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고 있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버티기 안 통한다”… 급여 압류 등 강제 집행 본격화

국세청은 채무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개인들에 대해 ‘단호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수단들이 포함된다.

· 환급금 및 세액 공제 상계: 향후 받게 될 소득세 환급금이나 GST/HST 환급금 등 정부 보조금을 체납액 변제에 자동으로 충실한다.
· 급여 압류(Garnishment): 고용주에게 직접 연락하여 급여의 일정 부분(최대 30%)을 원천 징수한다.
· 은행 계좌 동결: 금융 기관을 통해 계좌를 동결하거나 잔액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회수한다.

특히 정부 부채는 소멸시효가 없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으며,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면책받기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의의 수급자도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업계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태도가 최근 몇 달 사이 눈에 띄게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분석한다. 초기에는 자발적 상환을 독려하는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입증 책임을 수급자에게 물어 자격 요건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예외 없이 환수 통보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당시 정부의 안내가 불분명했다"거나 "이미 돈을 다 써버려 갚을 능력이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환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연락하여 할부 납부 등 상환 계획을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연락을 무시하는 것이 최악의 선택"이라며 "적극적인 소통만이 법적 강제 집행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e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