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식료품 행동강령 시행 '나에게 어떤 의미?' > 뉴스

(토론토) 캐나다 유통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식료품 행동강령(Grocery Code of Conduct)’이 7개월간의 전환기를 거쳐 1일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이번 강령은 5대 대형 유통 체인이 장악한 시장 구조 내에서 대형 마트와 공급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년간의 협상 끝에 로블로(Loblaw)와 월마트(Walmart) 등 주요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면서 캐나다 밥상 물가에 미칠 영향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 유통사 갑질 방지하고 중소 업체 생존권 보장

이번에 시행되는 행동강령은 유통 거인들과 소규모 공급업체 사이의 고질적인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간 공급업체들은 매장 진열을 대가로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이유 없는 결제 지연,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호소해왔다.
새로운 규정은 유통사가 공급업체에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막고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풀이된다.

물가 안정과 상품 다양성 확보에 대한 엇갈린 전망

소비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대목은 단연 식료품 가격 하락 여부다.
강령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유통 구조가 투명해지면 공급망 비용이 절감되어 결국 급격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중소 업체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매장 내 상품군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반면, 일부 대형 유통사들은 이 제도가 오히려 다국적 기업의 협상력만 키워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다만 강령의 본래 목적이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아닌 ‘거래 행태 교정’에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가격 인하보다는 시장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자율 준수의 한계와 정부의 강제 전환 가능성

현재 이 강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참여'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캐나다 5대 유통사가 모두 서명을 완료하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그간 주요 기업들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강제적인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해왔으며, 이에 따라 업계 전체가 자발적인 준수 체제로 돌아선 상태다. 강령의 집행을 맡은 감독 당국은 앞으로 각 기업의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자율 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정부 차원의 더욱 강력한 규제 도입 가능성도 열려 있어 향후 유통 시장의 지각 변동이 주목된다.

이번 식료품 행동강령의 전면 시행은 캐나다 유통 시장이 단순한 ‘판매 거점’을 넘어 ‘상생의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읽힌다.

비록 직접적인 물가 인하 카드는 아닐지라도, 공급망 내 불필요한 비용과 불공정 행위를 걷어내는 과정은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가격표 변화보다 선반 위 상품의 다양성이 회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대 자본의 횡포로부터 지역 생산자들이 보호받고 있는지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제도가 시장의 자정 작용을 끌어내는 성공적인 선례로 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법적 강제성이 필요한 과도기적 단계에 그칠지 그 운용의 묘를 염두에 둘 시점이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koe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