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공무원 5,400명 감원 통보 > 뉴스

(오타와) 캐나다 연방 정부가 향후 4년간 2만 8,000명의 공무원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본격화하면서 오타와 관가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특히 이번 주에만 5,400명 이상의 공무원이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인력 조정 통보’를 받으면서, 노조는 이를 생존을 위해 동료와 싸워야 하는 “헝거게임식 불안감”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컨설턴트는 남고, 공무원은 떠나라?” 노조의 분노

캐나다 전문직공무원협회(PIPSC)는 16일 오타와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모순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션 오라일리 PIPSC 회장은 “정부는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공무원보다 비용이 최소 26% 더 비싼 외부 컨설턴트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숙련된 직원을 내쫓고 그 자리를 더 비싼 외부 인력으로 채우는 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명백한 낭비”라고 일갈했다.

통계청·IT 부서 직격탄… 국가 인프라 붕괴 우려

이번 감원 통보는 국가의 데이터와 디지털 인프라를 책임지는 부처에 집중됐다.
캐나다 통계청은 약 3,200명의 직원에게 통보가 전달되었으며, 이 중 850개 보직이 향후 2년 내 사라질 예정이다. 당장 올해 5월로 예정된 인구조사(Census)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공동서비스국(Shared Services Canada)은 약 1,200명의 IT 전문 인력이 감원 대상에 올랐다. 노조는 IT 인력 감축이 국가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늦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크 카니 정부의 ‘강한 캐나다 예산’과 재정 절벽

이번 감원 조치는 작년 11월 발표된 마크 카니 정부의 ‘강한 캐나다 예산 2025(Canada Strong Budget 2025)’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5년간 60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연방 공무원 규모를 2024년 정점(약 36만 7천 명)에서 2028년까지 33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정부가 충분한 설명 없이 일단 자르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지역 사회 지원이 약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숫자 맞추기에 매몰된 행정,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온다

정부가 장부상의 수치를 맞추기 위해 ‘사람’과 ‘전문성’을 도려내고 있다. 공무원 감원은 단기적으로는 예산 절감처럼 보일 수 있으나, 숙련된 분석가와 IT 전문가가 떠난 자리는 결국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특히 외부 컨설턴트에 의존하면서 내부 인력을 줄이는 정책은 공직 사회의 사기를 꺾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e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