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시스템 붕괴 직전" > 뉴스

(캐나다) 19일 캐나다 이민 변호사 협회(CILA)의 이사인 릭 라만나는 CTV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 이민 시스템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2028 이민 수용 계획이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국가 경제와 인구 유지에 필수적인 이민 시스템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100만 건의 적체와 '보여주기식' 인력 감축

​현재 IRCC에 쌓여 있는 이민 및 비자 신청 서류는 100만 건을 넘어섰다. 여기에 처리 기준 시간 내에 있는 서류까지 합치면 총 200만 건이 넘는 서류가 대기 중이다. 라만나 이사는 "신청 건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늘어났는데, 정부는 인력을 과거 수준으로 줄이고 있다"며,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려는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AI가 만능은 아니다"... 신뢰 잃은 심사 결과

​정부는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을 도입했으나, 변호사 협회의 시각은 냉소적이다. 라만나 이사는 "현재의 AI 기술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때로는 황당하고 신뢰할 수 없는 결정들을 내놓고 있다"며 기술에만 의존하는 현 시스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특히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며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숙련 노동자들의 취업 비자 연장조차 만성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민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정교한 전략 절실"

​정부는 주택난과 의료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유학생 비자와 영주권 수용 인원을 줄이고 있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캐나다 노동력 성장의 80% 이상이 이민자로부터 나오는 상황에서, 정교한 전략 없는 '묻지마식 감축'은 교육 기관의 재정 파탄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 줄이기가 아니라, 행정 효율을 높이고 기술 전수와 경제 기여도가 높은 인력을 투명하게 선별할 수 있는 '일관된 이민 전략'의 재수립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