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술개발기금 400만 달러 받은 '저스티스 펀드' 교육 미이행 및 횡령 의혹
주 정부 "취약계층 청년 지원금 개인적 이득 위해 사용" 329만 달러 반환 청구
감사 피하려 해산 시도 및 현장 점검 회피 등 고의적인 계약 위반 정황 포착
유명 프로듀서와 드레이크 기부 소식으로 주목받았으나 법인 대표만 피소
[FREEPIC @fabrikasimf]
(토론토)
온타리오주 정부가 청년 기술 교육을 명목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받은 뒤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는 토론토의 한 청년 단체와 대표를 상대로 329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 노동부는 2023년 3월 '저스티스 펀드 토론토'와 대표 요니스 하산에게 소외 계층 청년 800명의 직업 훈련을 위해 약 400만 달러를 지급했으나, 단체 측이 실제 교육을 수행하지 않고 감사마저 회피하며 국민 혈세를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기술개발기금(SDF)을 둘러싼 정부의 두 번째 대규모 법적 대응으로, 공공 자금 관리 체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읽힌다.
교육은 뒷전, 감사는 회피... 드러난 '유령 프로젝트' 정황
정부의 소장 등에 따르면 저스티스 펀드는 당초 '크리에이티브 패스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의 창의 산업 취업을 돕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원금 수령 6개월 만에 계약 위반 징후가 포착됐다. 노동부 직원이 현장 점검을 시도했으나 하산 대표는 이를 수시로 회피했으며, 실제 점검 당일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미완성된 웹사이트만 보여주며 현장 교육 중단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포렌식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자금 집행을 확인하고 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단체 측은 돌연 법인 해산을 신청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인사와의 친분 이용한 홍보... 실체는 불투명한 운영
해당 단체는 래퍼 드레이크의 프로듀서이자 친구인 노아 '40' 쉐비브가 공동 설립자로 참여하고, 드레이크가 공연 티켓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법인 기록상 이사로는 요니스 하산만 등재되어 있으며, 쉐비브나 드레이크는 이번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하산 대표가 단체를 자신의 '분신(Alter ego)'처럼 활용하며 납세자의 돈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비난했다. 소송장에는 하산의 행태를 가리켜 "온타리오주의 권익을 무시하고 오만하며 몰상식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강력한 비판이 담겼다.
반복되는 기술개발기금 유출 사고와 관리 부실 논란
이번 소송은 이달 초 제기된 '킬 디지털 솔루션(Keel Digital Solutions)'에 대한 2,5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주 정부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기술개발기금이 잇따라 부실 단체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그 포드 정부의 기금 선정 및 사후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단체 측이 단 한 푼의 지원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공공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