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임시 체류 자격 400만 건 만료 임박 > 뉴스

(캐나다) 캐나다 연방 이민부(IRCC)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과 2026년 사이 총 400만 건 이상의 임시 체류 자격(Temporary Resident Status)이 만료될 예정이다.

지난해 약 210만 건의 비자가 만료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180만 건이 추가로 만료를 앞두고 있어 학생 비자 및 취업 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지위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연방 정부가 올해 영주권 수용 인원을 지난해보다 1만 5,000명 줄어든 38만 명으로 제한하면서, 캐나다 정착을 꿈꾸던 임시 체류자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할당량 급감과 심사 지연.. 체류자들 생계 위기 호소

토론토를 포함한 온타리오주 내 임시 체류자들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OINP)의 급격한 위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2025년 온타리오주의 노미니(Nominee)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이로 인해 약 2,600명의 신청자가 거절 통보를 받았다. 비자가 만료되어 '유지 지위(Maintained Status)'에 놓인 신청자들은 합법적인 근로가 불가능해지면서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토론토 노동이민부 청사 앞에서는 공정한 심사와 답변을 요구하는 체류자들의 시위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학생 비자 26만 건 만료.. "캐나다 정부와의 신뢰 깨졌다" 전문가 비판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학생 비자 소지자들을 꼽았다. 올해에만 연장 신청 건을 포함해 약 26만 5,000건의 학생 비자가 만료될 예정이다. 마리오 벨리시모 이민 전문 변호사는 "많은 이들이 캐나다에 오면 정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믿고 입국했지만, 현재는 정부와의 약속이 깨졌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유학생 및 임시 노동자 재고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합법적 경로를 찾지 못한 이들이 대거 불법 체류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강제 추방 역대 최고치 기록.. 강화된 체류 통제와 향후 과제

비자 만료 인원의 증가와 맞물려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의 강제 추방 집행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2만 2,000명 이상이 추방되었으며, 10월 말 기준 약 3만 명에 대한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는 서류 미비자나 법 위반자에 대한 글로벌한 통제 강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결국 급격히 좁아진 영주권 문턱과 강화된 단속 사이에서 임시 체류자들이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정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이며, 향후 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e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