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쿼터 4만9000대… 6.1% 관세로 시장 재개방
카놀라 관세 약 15%로 인하 기대… 농수산 일부 품목 ‘숨통’
수출 다변화 구호만으론 한계… 제조업 공동화 우려 커지는 갈림길
[Unsplash @Ian Taylor]
(토론토)
캐나다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통상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마크 카니 총리의 대중국 합의는 단기 외교·무역 성과와 중장기 산업 전략 사이의 긴장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중국산 전기차(EV) 수입을 허용하는 대신 카놀라와 해산물에 대한 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이번 합의는, ‘어디에 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했지만 ‘무엇을 팔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남겼다.
수출 다변화의 필요성과 한계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출 다변화는 분명 현실적인 과제다. 캐나다 전체 수출의 약 70~75%가 여전히 미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기계·항공우주 등 고부가가치 산업일수록 그 의존도는 더 높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충격을 흡수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수출 다변화가 항상 산업 균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역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 한계가 보다 명확해진다.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연간 생산·수출 규모는 수백억 달러에 이르며, 온타리오를 중심으로 부품·조립·물류·연구개발이 촘촘하게 연결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카놀라·해산물과 같은 1차 농수산물은 단위 품목 기준으로는 중요한 수출원이지만, 고용 창출 효과나 산업 파급력에서는 제조업과 구조적으로 다르다.
[Unsplash @Lenny Kuhne] 예컨대 자동차 산업은 한 개의 완성차 공장이 수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떠받치고, 부품업체·설비업체·기술 서비스까지 연쇄 효과를 만들어낸다. 반면 농산물 수출은 물류와 1차 가공을 제외하면 부가가치가 해외에서 창출되는 경우가 많다. 교역 금액이 일정 부분 증가하더라도, 산업 기반을 대체할 만큼의 경제적 밀도는 확보하기 어렵다.
더 중요한 점은 품목 간 ‘대체 가능성’이다. 특정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출 감소를 다른 산업의 수출 증가로 단순 보전하는 것은 회계상으로는 가능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경제에서는 산업별 생산성, 기술 축적, 인력 구조가 서로 달라 동일선상에서 맞교환하기 어렵다. 자동차 한 개 산업이 위축될 때 발생하는 기술 공백과 숙련 인력 이탈은, 농산물 수출 확대만으로는 복구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수출 다변화는 단순히 시장의 지리적 분산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반의 균형 속에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국가와의 교역이 늘어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교역이 어떤 산업을 성장시키고 어떤 산업을 약화시키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지점이다. 이번 대중국 합의가 제기하는 논쟁 역시, 수출 대상국의 문제가 아니라 수출 품목 구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구조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되돌아오는 ‘자원국가’ 구조의 위험
캐나다 경제는 오랜 기간 ‘원자재 공급국’의 한계를 벗어나려 애써 왔다. 그런데 최근 수출 구성이 다시 자원 중심으로 기울고 있다는 경고가 커진다. 에너지·광물·금속 같은 1차 품목은 수출을 단단히 떠받치지만, 그만큼 가격 변동과 외부 통상 충격에 더 취약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2024년만 놓고 보면 캐나다 광물·금속 수출은 1,500억 달러를 넘어 전체 상품수출의 20% 안팎을 차지한다는 정부 자료가 나와 있다. 에너지 수출은 미국 의존도가 특히 높아, 원유 수출의 약 96%가 미국으로 향했다는 통계도 제시된다.
[Unsplash @Wolfgang Weiser] 더우기 캐나다가 자원부국이라는 명칭은 이미 수십년 전 부터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고유의 기후와 정책의 한계로 자원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과 부담이 더해지며 더이상 개발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본격 유입은 이미 압박을 받는 국내 자동차·부품 생태계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값싼 수입 전기차가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면, 캐나다 내 전동화 투자의 회수 전망이 흐려지고 신규 투자도 보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합의 문안이 2030년까지 ‘3만5000달러 이하’ 차량 비중을 50%로 높이는 방향을 담고 있는 점은, 가격 경쟁이 구조적으로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대’에 머문 투자 논리, ‘팔려면 만들어라’의 부상
연방정부는 중국 기업의 캐나다 내 투자·공장·합작 가능성을 ‘전략’으로 언급해 왔다. 실제로 중국 대사가 “캐나다 자동차 노동자와의 협력, 투자, 일자리”를 거론하며 우호적 메시지를 던진 것도 이런 맥락에 맞닿아 있다.
그러나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실제 행태를 보면 “판매 시장과 생산 거점이 항상 같은 나라에 있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자국 내 생산 유인을 강화해 왔고, 유럽 역시 각종 규정·보조금 설계로 유사한 방향을 취해 왔다. 이런 환경에서 캐나다가 ‘투자 기대’만으로 국내 생산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산업계·노동계·일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개념이 “여기서 팔려면 여기서 만들어라(build here to sell here)”다. 시장 접근을 열어 주는 대신, 일정 수준의 국내 생산·부품 조달·기술 이전·고용을 조건으로 묶는 방식이다. 이번 합의가 ‘시장 개방-자원 수출’의 교환으로 읽히는 순간, 제조업의 조건을 얼마나 촘촘히 걸 수 있느냐가 정책의 실질을 가르게 된다.
다가오는 북미 재협상, ‘산업의 깊이’를 지키는 선택
이번 합의는 올해 예정된 북미 무역협정(CUSMA) 재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상징성이 더 커졌다. 캐나다 수출의 4분의 3 이상이 미국에 집중된 구조에서, 통상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대체 시장’만으로 위험을 흡수하기는 어렵다. 결국 핵심은 “어디에 파느냐”뿐 아니라 “무엇을 파는 경제인가”로 이동한다.
[Youtube @CityNews 캡쳐] 전기차 쿼터가 소비자 가격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는 기대는 있다. 동시에 제조업 기반이 약해질 때의 비용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형태로 누적될 수 있다.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 부품·금형·물류 같은 연관 산업의 위축, 기술 인력의 유출이 한꺼번에 진행되면 지역경제 회복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예고한 ‘자동차 산업 종합 전략’은 단순한 투자 유치 선언을 넘어, 국내 생산과 기술 축적을 실제로 붙잡아 둘 장치를 얼마나 제시하느냐가 관건으로 읽힌다.
이번 합의는 수출 다변화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키는 동시에, 다변화가 ‘자원-제조’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때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도 묻고 있다.
시장을 넓히는 전략과 산업의 깊이를 지키는 전략이 분리되지 않도록, 조건과 속도, 그리고 후속 산업정책의 디테일이 당분간 캐나다 경제의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Unsplash @Ian Taylor]](https://www.cktimes.net/data/file/news/1675889439_xHkX5GQc_b6b713a2c0d5a245fd3e294197e059ca722d9dd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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