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카니 총리 GST 환급금 25% 확대 발표 > 뉴스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재정 신호를 내놓는다.

카니 총리는 이르면 이번 주 초, GST 세액공제(GST Credit)를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25% 인상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약 1,200만 명의 캐나다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국내 정책 기조를 재정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GST 세액공제 인상… 정기 지원과 일회성 지급 병행

정부 계획에 따르면 GST 세액공제는 올해 7월부터 인상되며, 2026~2027 회계연도 기준으로 저소득 1인 가구는 연간 약 130달러, 자녀 2명을 둔 부부 가구는 약 270달러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에 더해 6월에는 세액공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일회성 특별 지급도 예정돼 있어, 자녀 2명 가구의 경우 총 지원 규모는 8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GST 세액공제는 CRA를 통해 분기별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으로, 별도 신청 없이 소득 기준에 따라 자동 산정된다. 이번 인상은 복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활용해 체감 효과를 빠르게 높이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물가·식료품 가격 대응… 생활비 중심 정책 전환

이번 조치는 고물가 대응을 위한 보다 큰 정책 패키지의 일부다. 연방정부는 식료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푸드뱅크 지원 확대, 지역 농식품 생산 기반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유통·소매 부문의 경쟁 촉진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생활비와 주거 문제는 젊은 층과 중산층 유권자들의 핵심 관심사로 부상했다. 자유당은 이 영역에서 보수당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GST 세액공제 인상은 이러한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현금 흐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점도 단기 체감도를 의식한 결과다.

정치 지형 속 의미… 협치와 조기 선거 변수

카니 총리는 최근 “더 공정하고, 더 자립적인 캐나다”를 강조하며 국내 어젠다 재설정에 나서고 있다. 동시에 미국 통상 리스크, 자동차 산업 전략, 기후·전력 정책 등 굵직한 현안도 병행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 지형 역시 변수다. 보수당은 식료품 가격과 일부 경제 법안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시사하고 있지만, 자유당 내부에서는 봄 조기 총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GST 세액공제 인상은 법안 통과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치 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e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