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지적, '캐나다 주' 간 무역 장벽 제거 시 경제 7% 성장 가능 > 뉴스

(캐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7일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내부의 주 간 무역 장벽이 국가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 경계를 넘을 때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서비스 장벽은 평균 9%의 내부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며, 이를 철폐할 경우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이 7%까지 추가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건·교육·금융 서비스 장벽 심각, 생산성 저하의 주범

IMF는 특히 보건, 교육, 금융, 통신 분야의 서비스 장벽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보건 및 교육 부문의 주 간 장벽은 최대 40%에 달하며, 이는 기업의 확장과 노동력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니콜라스 빈센트 캐나다 중앙은행 부총재는 "지난 4분기 동안 지속된 낮은 비즈니스 투자가 생산성 저하를 불러왔다"며, 통신 및 운송 분야의 경쟁 촉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 '빌 C-5' 통과시켰으나 각 주(Province) 호응 부족

연방 정부는 지난해 6월, 특정 주에서 인증받은 상품과 서비스, 노동력을 연방 차원에서 인정하는 '빌 C-5(Bill C-5)'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면허 기준이나 조달 규칙을 설정할 헌법적 권한을 가진 각 주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한 상태다. 보고서 저자들은 이러한 분절화가 캐나다 경제의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 65% "타 주 판매 관심 없다", 거리 및 물류비용도 부담

통계청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기업의 65%는 관심 부족으로 주 간 거래를 하지 않고 있으며, 8.6%는 무역 장벽 때문에 타 주 진출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주와 거래하는 기업 중 9.3%는 장거리 배송, 높은 운송비, 주문 처리 시간 등을 주요 고충으로 꼽았다. IMF는 글로벌 성장이 압박받는 시기에 캐나다 내부 시장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제언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