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크레딧 대폭 인상… 식료품·필수품 부담 완화 정책 본격화 > 뉴스

(캐나다) 지난 26일 연방정부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GST 크레딧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식료품·필수품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이라는 정책 패키지에 포함돼 있으며, 식료품 가격 상승과 필수 지출 증가로 압박을 받는 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총리실 설명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GST 크레딧 분기 지급액이 25% 인상되며 이 인상분은 5년간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2025~26년도 크레딧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일회성 추가 지급이 2026년 봄, 늦어도 6월까지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얼마나 늘어나나

정부가 제시한 추산에 따르면 4인 가족은 올해 최대 1,89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제도하의 약 1,100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이후 4년간은 연 약 1,400달러가 지급된다. 1인 가구는 올해 최대 약 950달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연 약 700달러 수준이 이어질 전망이다. 즉, 인상된 정기 환급금과 6월 이전에 총 환급 가치의 50%에 해당하는 보너스 개념이 합산된다.
이번 확대 조치의 수혜 대상은 1,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GST 크레딧이란

GST/HST 크레딧은 Canada Revenue Agency(CRA)가 지급하는 비과세 분기별 현금 지원이다.
저·중소득 가구가 부담하는 GST·HST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급액은 가구 소득, 혼인 상태, 자녀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고, 연간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CRA가 자동으로 자격을 심사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이며, 만 19세 이상이거나 배우자·사실혼 관계 또는 부모인 경우가 기본 요건이다. 소득이 거의 없거나 없는 해라도 조정 가족 순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수령 가능하다.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액은 단계적으로 줄어들거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일정

GST 크레딧은 연 4회 지급된다. 지급일은 1월 5일, 4월 2일, 7월 3일, 10월 5일이며, 지급 주기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다. 이번 인상분은 2026년 7월 지급분부터 반영되고, 일회성 추가 지급은 2026년 봄에 별도로 이뤄진다.

이번 확대는 세율 조정이 아닌 현금 이전 방식으로 체감 효과를 높이려는 접근으로 읽힌다. 특히 식료품과 필수품 지출 비중이 큰 가구에 직접적인 완충 장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기 대응으로는 의미가 있다. 다만 한시 인상이라는 점에서, 물가 흐름과 가계 부담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중장기 대책과의 연계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