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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직원 100명 이상 무더기 해고
지원금 부정 수급 및 비위 행위 적발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0
국세청 직원 100명 이상 해고
팬데믹 지원금(CERB) 부정 수급 적발
납세 정보 무단 접속 등 비위 증가
[Youtube @CBC News캡쳐]
[Youtube @CBC News캡쳐]
(캐나다)
캐나다 국세청(CRA)이 비위 행위와 코로나19 긴급 대응 지원금(CERB) 부정 수급을 이유로 100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했다.

수요일 발표된 CRA의 '직원 비위 및 부정행위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동안 불복종, 근무 시간 조작, 직장 내 부적절한 행동, 납세자 정보 무단 접속 등 총 370건의 비위 사례가 기록되었다. 이 중 266건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며, 여기에는 25명의 해고와 150명 이상의 무급 정직 처분이 포함되었다.

CERB 부정 수급 조사 확대와 대규모 인력 퇴출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팬데믹 기간 중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성 수법으로 CERB를 신청해 수령한 직원 78명이 추가로 해고된 사실이 밝혀졌다. CRA는 2023년 6월부터 내부 직원의 부적절한 지원금 수령 여부를 집중 조사해 왔으며, 조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해고된 총직원 수는 300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공공 기관의 신뢰를 저버린 내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있어 해고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징계 조치 건수는 이전 회계연도와 비교해 20%나 증가하며 내부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보고서는 국세청이 접수된 모든 윤리적 위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책임감과 경계심을 잃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특성상 정보 무단 접속은 가장 심각한 보안 위반 중 하나로 다뤄졌으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되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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