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 공공부문 대규모 감원, 16,000 명 실직 위기 > 뉴스

(캐나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지출 절감을 위해 공공부문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하며 1만 6,000개 이상의 보직을 없애기로 확정했다.

마크 카니 총리의 지시에 따라 재무위원회는 각 부처의 예산을 15% 삭감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총 1만 6,300여 개의 일자리를 정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특히 정부는 핵심 부처 전반에 걸친 감원 세부 수치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으나, 이는 오히려 공무원 사회의 고용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확정된 감원과 잠재적 위험군 사이의 고용 혼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감원 인원 중 절반가량은 계약 만료나 공석 유지 등을 통해 자연 감소 형태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나머지 8,500개 보직은 정규직(Permanent status)에서 삭감되며, 법적 고용 조정 절차에 따라 무려 2만 3,000명의 공무원이 자신의 일자리가 위험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글로벌 사무처(Global Affairs Canada)의 경우 500여 개의 보직을 줄일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3,700명에게 통보문을 발송해 현장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

샤프카트 알리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투명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조기 퇴직 프로그램 관련 법안이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아 실제 퇴직 조건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공공 서비스 질 저하 및 안전 공백 우려 확산

캐나다 공공서비스노조(PSAC)는 이번 감원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측은 식품검사국(CFIA)의 검역 인력, 응급 대응 센터 직원, 보건부의 의약품 승인 심사 과학자 등이 감원 대상에 포함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샤론 드수자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감축 이후의 구체적인 대안 없이 무책임하게 인력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결국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나 외주화로 이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효율화와 공공 안전 사이의 위태로운 균형

마크 카니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되나, 그 방식과 속도 면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인력 감축이 행정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건과 안전 등 핵심 기능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자비롭고 공정한 절차'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숙련된 인력 이탈에 따른 업무 과중과 서비스 지연이 이미 시작된 분위기다. 향후 정부가 조기 퇴직 보상안을 얼마나 신속히 확정하고 필수 서비스 인력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이번 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읽힌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