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환경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실리콘 폴리머 성분 사전 신고 및 시정 명령 불이행
벌금 전액 환경피해기금 납부 및 환경범죄자 명부 등재
[Youtube @CNBC 캡쳐]
(캐나다)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Estee Lauder)가 일부 아이라이너 제품에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이를 정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온타리오 법원으로부터 75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 위반에 따른 조치로, 글로벌 뷰티 브랜드의 성분 관리 소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고잔류성 PFAS 성분 발견과 신고 누락
이번 사건은 약 3년 전 캐나다 환경 기후 변화부(ECCC) 집행관들이 정기 점검 중 에스티로더의 일부 아이라이너 제품에서 실리콘 폴리머의 일종인 '퍼플루오로노닐 디메치콘(perfluorononyl dimethicone)'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이 성분은 인공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의 일종으로,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환경 및 생태계 내에 장기간 축적되는 고잔류성 화학물질이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주로 제품의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 이 성분을 사용해 왔다.
캐나다 정부는 2022년 6월부터 해당 성분을 '중요 신규 활동(SNAc)' 통지 대상으로 지정하여,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기 전 반드시 성분 도입 사실을 공개하고 보건 및 환경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에스티로더 측은 이러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내려진 시정 명령(Compliance Order)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범죄자 명부 등재 및 주주 통지 명령
온타리오 법원은 에스티로더가 정부의 규정 준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번 유죄 판결에 따라 에스티로더의 사명은 캐나다 환경법 위반 기업들을 기록하는 '환경범죄자 명부'에 등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또한 법원은 75만 달러의 벌금을 연방 정부의 '환경피해기금'에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에스티로더가 이번 유죄 판결 내용을 자사 주주들에게 공식 통지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K-뷰티 등 수입 화장품 업계도 긴장해야"
이번 판결은 캐나다 정부가 화장품 성분 규제를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적 처벌'의 영역으로 강력히 집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캐나다 시장에 진출한 한국 화장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 브랜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속력을 높이기 위한 무분별한 화학물질 사용보다는 안전한 대체 성분 확보가 향후 북미 시장 점유율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소비자의 눈높이는 이미 '예뻐지는 것'을 넘어 '안전하게 예뻐지는 것'에 맞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