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여야 ‘GST 환급 확대’ 법안 초고속 처리 합의 > 뉴스

(오타와) 캐나다 연방 여야 의원들이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GST(연방소비세) 환급 확대 법안(Bill C-19)’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마크 카니 총리가 지난주 식료품점에서 발표한 민생 대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한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면서,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법안이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 만장일치로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혜택법’ 심의 단축

2일 연방 하원에서는 보수당이 제안한 빌 C-19(Bill C-19)의 신속 심의 안건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평소 예산 집행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이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로 인한 민심 악화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당 법안은 즉시 재무위원회로 회부되어 화요일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의 증언을 거치게 되며, 수요일에는 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올해 최대 1,890달러 지원, 1,200만 캐나다인 수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GST 환급 제도는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혜택’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개편되어 대폭 강화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우선 올해 안으로 기존 환급액의 50%에 달하는 추가 보너스 금액이 일시 지급되어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향후 5년 동안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 환급액 자체가 25% 고정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최대 1,890달러를 환급받게 되는데, 이는 기존보다 약 790달러 늘어난 액수다. 혼자 사는 외벌이 가구 역시 최대 950달러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 약 1,200만 명의 캐나다인이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물가 잡기 사활 건 정치권의 ‘민심 달래기’

이번 법안의 초고속 처리는 마크 카니 총리가 취임 후 내놓은 첫 번째 대형 민생 대책인 만큼 그 상징성이 크다. 야당인 보수당으로서도 서민 지원책을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도하며 민생을 챙기는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124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대책이 실제 식료품 가격 안정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이나, 적어도 세금 환급을 기다리는 저소득층 가구에는 당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규모 현금 살포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과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는 향후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