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수표’가 쌓이는 3가지 결정적 이유 > 뉴스

(캘거리) 지난 달, 캐나다인들이 국세청(CRA)으로부터 받고도 환전하지 않은 수표가 무려 20억 달러(한화 약 2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최근 의회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기사가 있어다.

고물가 시대에 가계마다 ‘물가 대응’이 화두인 상황에서, 정작 내 지갑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정부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셈이다. 왜 이토록 많은 돈이 주인에게 전달되지 못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원인을 분석했다.

원인 1, 잦은 이사와 ‘우편 배달’의 한계

가장 큰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물리적 거리’다. 지난 4년간 발행된 미수령 수표 390만 장 중 상당수는 세입자가 이사한 후 이전 주소지로 배송된 경우다. 캐나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CRA 계정에 직접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수표는 예전 집으로 발송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이사가 잦아진 저소득층일수록 우편물 유실 가능성이 컸다. 한 번 반송된 수표는 수령인이 직접 요청하기 전까지 재발행되지 않고 정부 데이터에 ‘미수령’ 상태로 남게 된다.

원인 2,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사각지대

정부는 자동 이체(Direct Deposit)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은 종이 수표를 이용한다. 문제는 정부가 점진적으로 ‘종이 없는 행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부터 가속화된 CRA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따라 많은 안내문이 온라인 전용(CRA My Account)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우편물 발송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디지털 소외계층은 수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실제로 85만 건에 달하는 GST/HST 환급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떠돌고 있다.

원인 3, 복잡한 수혜 자격과 ‘잊혀진 혜택’

최근 사라진 ‘캐나다 카본 리베이트(CCR)’와 같은 정책 변화도 혼란을 부추겼다. 정책이 종료되거나 명칭이 바뀌면, 승계된 혜택이 있는지 모르고 예전에 받은 수표를 무효라고 생각하거나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양육 수당(CCB)의 경우 수혜 자격이 변동되면서 소액이 발행된 수표를 중요하지 않게 여겨 방치하는 심리적 요인도 작용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캐나다 정부 수표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이다. 20년 전 수표라도 지금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내 돈 찾기, 5분의 확인이 가계에 큰 보탬"

지금 당장 ‘CRA My Account’에 접속해 오른쪽 하단에 있는 ‘Uncashed Cheques’ 메뉴를 확인해 보길 권한다. 나도 모르게 잊고 있었던 100~200달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정부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 이 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 결국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한다. 특히 이번 주 하원에서 통과될 예정인 새로운 GST 확대 혜택(Bill C-19)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지금 즉시 주소지를 업데이트하고 자동 이체를 신청하는 것이 ‘잠자는 돈’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