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도박 당첨금 및 증여·상속 자산 대부분 비과세... 미국과 다른 캐나다만의 혜택
전업 투자자나 전문 도박사는 예외... '수익의 반복성'이 과세 여부 가르는 핵심 잣대
장학금·자녀 지원금·생명보험금도 비과세 대상... 단, 발생한 이자 수익은 신고 필수
(캐나다)
4월 30일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지난해 예상치 못한 수입을 올린 납세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복권 당첨이나 유산 상속처럼 이른바 '굴러 들어온 복'에 대해서는 국세청(CRA)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잡한 세무 시스템 속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비과세 소득'의 종류와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행운의 주인공에게 세금은 없다. 복권과 도박 수익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일반적인 복권 당첨금이나 카지노에서의 일시적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는 해당 수입이 고용, 재산, 혹은 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우발적 이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포커 플레이어처럼 이를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CRA는 이를 '사업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수 있다. 즉, 재미로 즐긴 도박 수익은 비과세지만, 기술과 전략을 동원해 반복적으로 얻는 수익은 신고 대상이다.
증여와 상속, 그리고 장학금의 비과세 원칙
부모나 친지로부터 받은 현금 선물(Gift)이나 유산(Inheritance) 역시 수령인 단계에서는 세금이 없다. 캐나다는 직접적인 '상속세'가 없는 대신, 사망자의 최종 보고서에서 자산이 시장가로 매각된 것으로 간주해 이미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이다. 또한, 풀타임 학생이 받는 대부분의 장학금과 보조금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외에도 자녀 양육비, 생명보험 수령액, GST 환급금, 캐나다 아동 혜택(CCB) 등 정부 보조금 역시 세금 걱정 없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돈이다.
이후에 생기는 '2차 수익'은 과세 대상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돈을 활용해 번 '2차 수입'은 이야기가 다르다. 복권 당첨금 자체는 비과세지만, 그 돈을 은행에 넣어 발생한 이자나 주식에 투자해 얻은 배당금, 시세 차익은 엄연한 과세 대상이다. 또한, 비과세 항목이라도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 각종 정부 혜택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고 의무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서류상에 명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신고 누락으로 인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선 수입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아는 만큼 지키는 캐나다에서의 '내 돈'
캐나다의 세제 시스템은 소득의 '지속성'과 '의도성'을 중시한다.
우발적으로 생긴 행운에는 관대하지만, 그것이 '부업'이나 '사업'의 형태를 띠기 시작하면 가차 없이 과세의 잣대를 들이댄다. 특히 온타리오주와 같은 고세율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는 이러한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실질적인 자산 방어 전략이 된다.
세금 신고 시즌을 맞아 본인의 수입이 '일회성 행운'인지 '반복적 사업 소득'인지 냉정하게 구분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세금 지출이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