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124' 위헌 판결 후 타 직종은 보상받았으나 조산사는 제외되며 형평성 논란
인력 부족으로 매년 4,000명 이상의 임산부가 조산사 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함
온타리오 조산사 협회(AOM), 타 주로의 인력 유출 막기 위해 소급 보상 강력 요구
[Unsplash @Jonathan Borba]
(토론토)
온타리오주 정부와 조산사 사이의 갈등을 살핀 분쟁 중재인이 최신 보고서를 통해, 과거 공공부문 임금 인상을 1%로 제한했던 '법안 124(Bill 124)'로 인해 발생한 조산사들의 임금 손실분을 소급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조산사 단체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인력 유출과 서비스 중단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타리오 떠나는 조산사들, 매년 4,000명 서비스 거절당해
중재인 베벌리 매더스는 보고서에서 온타리오주가 교사, 의사, 간호사 등 타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제공한 '법안 124' 관련 소급 보상을 조산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산사 협회(AOM)의 엘리자베스 브랜디스 이사는 "조산사들이 처우가 더 좋은 타 주로 이동하고 있다"며 현장의 심각한 번아웃 상황을 전했다. 실제로 매년 약 6,000명의 임산부가 조산사 케어를 신청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이 중 4,000명 이상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정부 "이미 4,000만 달러 투자" vs 협회 "근본적 임금 격차 해소 우선"
온타리오 보건부 실비아 존스 장관 측은 조산사 협회의 요구가 "최근 다른 1차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과 협상된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주 정부는 지난 2년간 조산사 보수 증액과 진료 범위 확대를 위해 4,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산사들은 2011년부터 이어온 성별 임금 격차 문제와 더불어 위헌적인 임금 억제 정책으로 인한 실질 임금 하락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력 부족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저출산 시대의 필수 인력, '공정 보상'이 의료 공백 막는 길
조산사는 산전 교육부터 출산, 산후 6주까지 책임지는 핵심 전문 의료진이다. 4년제 학위를 마친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성별 차별적 임금 체계의 희생양이 되어온 측면이 있다.
주 정부가 60억 달러를 들여 타 직종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조산사들만 소외시킨다면, 그 피해는 결국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온타리오의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돌아간다. 2025-2027년 신규 계약 협상에서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보상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