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 관리 부실로 인한 무효" > 뉴스

(오타와)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8일 총선 당시 테르본 선거구에서 발생한 1표 차 승리를 무효로 선고했다.
당시 블록 퀘벡(Bloc Québécois) 소속 나탈리 싱클레어-데가뉴 후보는 한 유권자의 우편 투표가 Elections Canada의 주소 라벨 오류로 반송되어 집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선거 직원이 실수로 자신의 우편번호를 투표용지 봉투에 인쇄했으며, 최소 40여 개의 봉투가 잘못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석수 168석으로 하락, 마크 카니 정부 '다수당' 꿈은 아직

이번 판결로 테르본 선거구의 의석은 공석이 되었으며, 집권 자유당의 하원 의석수는 168석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다수 정부 구성에 필요한 172석에서 4석이나 부족한 수치다.
현재 토론토의 유니버시티-로즈데일(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사임)과 스카보로 사우스웨스트(빌 블레어 사임) 선거구도 공석인 상태여서,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은 향후 치러질 재보궐 선거 결과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단순 실수가 아닌 제도적 결함" 법원의 이례적 강한 질책

리처드 와그너 대법원장은 심리 과정에서 "법의 목적은 공공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라며, 유권자의 실수가 아닌 기관의 행정적 오류로 투표권이 박탈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10월 고등법원에서는 이를 "민주주의 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인적 오류"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1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상황에서 투표 기회를 박탈당한 사례가 존재한다면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