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이 최선의 적 되지 않길”... 미 상원, 트럼프의 CUSMA 폐기론에 ‘속도 조절’ 압박 > 뉴스

(국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자유무역협정(CUSMA)을 '무용물(Irrelevant)'이라 부르며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의회 내에서는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양당 상원의원들 "한미일 3각 관계 간과해선 안 돼"... 트럼프와 온도 차

지난 목요일 열린 미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CUSMA의 가치를 옹호했다. 공화당의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의원(아이다호)은 "CUSMA는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고 제조업을 강화하며 경제 성장을 도왔다"고 평가하며, "협정 검토 과정에서 '완벽함이 선함의 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와 각각 개별 협상을 맺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의회는 기존의 3자 경제 블록이 주는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7월 운명의 선택... 16년 연장인가, 매년 피 말리는 재협상인가

올해 7월로 예정된 CUSMA 정기 검토에서 세 나라는 세 가지 선택지에 직면한다. 첫째는 협정을 16년 더 연장하는 것이고, 둘째는 탈퇴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연장과 탈퇴 모두 결정하지 않은 채 매년 재검토를 거치며 최장 10년간 협상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트럼프의 통상 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이미 협정의 미래에 의구심을 표하며 각국별 분리 대응 가능성을 시사해, 캐나다 정부는 장기전에 대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낙농업·전력·자동차... 트럼프의 ‘관세 폭탄’ 피할 마지막 방패막이

비록 의회가 협정을 지지하고 있으나, 캐나다를 향한 불만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론 와이든(민주, 오리건) 의원은 캐나다가 유제품 시장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고, 스티브 데인스(공화, 몬태나) 의원은 몬태나주 전력의 알베르타 수출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USMA는 캐나다 경제에 있어 마지막 '보루'다. 작년 8월 트럼프가 캐나다에 부과한 35%의 고율 관세도 CUSMA 규정을 준수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거친 협상가’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 이번에도 통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CUSMA를 향해 쏟아내는 '무용물' 혹은 '탈퇴' 언급은 그의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로 읽힌다. 과거 나프타(NAFTA)를 CUSMA로 개편할 당시에도 그는 수차례 탈퇴 위협을 가했으나, 결국 자신의 서명이 담긴 수정안을 '역사적 승리'로 포장하며 마무리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더 복잡하다. 고디 하우 다리 개통 지연 언급이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등 트럼프의 전방위적 압박은 캐나다 경제를 한계점으로 몰아넣고 있다. 미 상원이 "3국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백악관의 독주가 미국 내 산업 공급망마저 망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캐나다 정부로서는 의회의 우군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트럼프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낙농업 등 민감한 현안에서 줄 것은 주고 실리를 챙기는 '정밀한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