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전역의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며 연방 정부의 외국인 임시 노동자(TFW) 고용 제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서비스업과 농촌 지역 비즈니스들은 현재의 고용 캡(Cap)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2%씩 성장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현장의 비명

사스캐처원주 에스테반에서 청소 업체를 운영하는 크리스티나 본 씨는 오는 11월 두 명의 TFW 직원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들의 워크 퍼밋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본 씨는 “매년 22%씩 사업이 성장하고 있고 세탁소 확장 계획도 있지만, 당장 필요한 10명의 추가 인력을 구할 길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그녀는 캐나다 현지인 채용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청소나 서비스업 같은 직종은 지원자 자체가 적고 이직률이 높아 TFW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4월부터 농촌 지역 캡 15% 상향... “도시는 왜 안 되나”

연방 정부는 2024년부터 저임금 TFW 고용 비율을 전체 인력의 10%로 제한해 왔다. 현지인과 영주권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자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농촌 및 일부 적격 지역에 한해 이 제한을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202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캐나다 독립기업연맹의 브리아나 솔버그 이사는 “소매, 숙박, 트럭 운송, 농업, 의료 등 전 분야에서 국내 노동력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존재한다”며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 고용주들에게도 동일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값싼 노동력은 오해”... 비용 부담에도 TFW 찾는 이유

일각에서는 TFW 프로그램이 ‘값싼 외국 인력’을 쓰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기업들의 입장은 다르다. 고용주들은 TFW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해 노동시장 영향평가(LMIA) 비용을 지불하고, 해외 리크루팅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오히려 현지인 채용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설명이다.

사스캐처원주 스토턴(Stoughton)에서 20년째 TFW를 고용해 온 크로스로드 인(The Crossroads Inn)의 전 주인 크리스틴 화이트 씨는 “작은 마을에서는 인력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고용 제한 때문에 직원이 부족하면 기존 직원들이 쉴 수 없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린다”고 호소했다.

‘내국인 우선’의 원칙과 ‘현장의 현실’ 사이의 괴리

정부의 10% 캡 정책은 이론적으로는 내국인 고용을 장려하는 합리적인 조치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캐나다 전역에서 올해 말 만료되는 TFW 퍼밋이 무려 130만 개에 달한다. 이 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중소기업들이 겪을 생산성 저하는 국가 경제 전체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서비스업이나 농촌 지역처럼 현지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캡 적용보다는 산업별,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이 절실하다. ‘일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 못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기업의 손해를 넘어 캐나다 지역 사회의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