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식료품 지원책 "줬다 뺏는 보조금?" > 뉴스

(캐나다) 카니 정부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올해 초 야심 차게 발표한 '식료품 및 생필품 보조금'이 본격적인 세금 신고 시즌을 맞아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식탁 물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장담과 달리, 현장에서는 "생색내기용 대책"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연소득 5만 6천 달러 이하 대상… 일회성 추가 지급 후 5년 연장

지난 1월 발표된 이번 보조금은 기존 GST 세액 공제 프로그램에 등록된 약 1,200만 명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CRA)이 전년도 소득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자동 선별한다. 올해는 기존 GST 공제액의 50%를 일회성으로 얹어주며, 2026년 7월부터는 5년간 매년 25%씩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올해 최대 1,890달러, 향후에는 연간 1,400달러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다.

"탄소 리베이트 폐지가 더 뼈아파"… 실질 소득 감소 우려

전문가들이 가장 지적하는 부분은 이 보조금이 '탄소세 환급(Canada Carbon Rebate)'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는 점이다.
토론토 대학교의 발레리 타라석 교수는 "온타리오 4인 가구가 받던 연간 1,120달러의 탄소 리베이트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번 보조금은 그 손실액조차 상쇄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2026년 캐나다 식품 가격 보고서가 올해 식품 물가가 4~6%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고정 지출이 많은 저소득층의 체감 경기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10년 넘게 이어진 구조적 식품 인플레이션… 단발성 지원으론 한계

달하우지 대학교의 실뱅 샤를부아 교수는 현재의 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식품 물가 상승률이 일반 물가 상승률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라며, "트뤼도 정부 시절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현재의 보조금은 미봉책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온타리오주 푸드뱅크 이용자는 2019년 대비 87%나 급증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푸드뱅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푸드뱅크 방문자가 늘고 있다는 점은 소득 수준이 더 이상 기아로부터의 안전장치가 되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름만 바꾼 지원책, 진정성 의구심

정부는 이번 보조금이 50만 명의 사각지대를 새로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식료품 및 생필품'이라는 이름을 붙여 생색을 내고 있지만, 정작 이 돈을 식료품에 써야 한다는 강제성도 없으며 금액 자체도 생존을 담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탄소 리베이트라는 기존의 확실한 지원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보조금을 내놓은 것이 결국 '숫자 놀음'에 그치지 않으려면, 식품 유통 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근본적인 가격 안정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