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극심한 구인난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촌 및 지방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필수 관문인 LMIA(노동시장 영향 평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패티 하지 고용가족부 장관은 지난 3월 13일, 주 정부 및 준주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농촌 지역 고용주들이 저임금 카테고리의 LMIA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외국인 인력 비중을 확대하는 표적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강화된 LMIA 승인 요건으로 인해 인력 수급에 직격탄을 맞았던 농촌 비즈니스 업계에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농촌 지역 저임금 LMIA 승인 한도 상향과 시행 지침

이번 발표의 핵심은 농촌 지역에 한해 전체 인력 대비 저임금 LMIA를 통해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허용 비중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해당 조치는 각 주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즉각 시행될 수 있으며, 이르면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되어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이는 실업률이 낮고 지리적 특성상 인력 유입이 어려운 농촌 지역 고용주들이 LMIA 승인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단기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단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전략적 업종의 LMIA 쿼터 유지와 철저한 국내 구인 증명 원칙

정부는 이번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LMIA 제도의 근간인 ‘캐나다인 우선 채용’ 원칙은 흔들림 없이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든 고용주는 LMIA를 신청하기 전,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채용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서류상으로 완벽히 입증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도 이 점이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다만 보건 의료, 건설, 식품 가공업 등 노동력 부족이 만성화된 전략적 섹션은 기존과 동일하게 저임금 LMIA 인력을 20%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수산물 가공이나 관광업 같은 계절성 업종에 대한 LMIA 쿼터 예외 규정도 변함없이 적용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LMIA 프로그램의 건전성 확보

패티 하지 장관은 강력한 농촌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지 고용주들이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LMIA 쿼터 확대가 농촌 공동체의 번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노동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고용주들이 LMIA 시스템을 오용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 내에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 정부 및 노동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LMIA 규제의 유연성, 지역 경제 재생의 불씨 될까

캐나다 노동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LMIA 시스템이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된 구인 환경을 반영하여 유연한 변화를 택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동안 일률적인 저임금 LMIA 쿼터 제한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 했던 농촌 소도시의 식당이나 소규모 공장들에게 이번 15% 상향 조정은 숫자 이상의 생존권 문제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1년이라는 한시적 기간에 그치는 만큼, 농촌 고용주들은 LMIA에 대한 의존도를 무작정 높이기보다는 이 기간을 지역 내 인력 구조를 체계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 역시 LMIA 승인 이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완화된 규제가 자칫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침해나 국내 고용 시장 교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적 뒷받침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