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방비 증액 위해 GST 인상 불가피" > 뉴스

(캐나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가가치세(GST) 인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는 국책 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세계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군사력 강화에 대한 정치적 합의는 이뤄졌으나, 막대한 예산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방 예산 500억 달러 → 1,500억 달러로 '수직 상승'

C.D. 하위 연구소가 목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연간 약 500억 달러(2025-26 회계연도 기준)인 국방 예산을 2034-35년까지 1,500억 달러로 세 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 이는 연방 정부가 매년 각 주 정부에 보내는 주요 이전 지출 총액과 맞먹는 규모다.
보고서의 저자인 콜린 버스비와 니콜라스 다히르는 "세금 인상, 지출 삭감, 혹은 추가 채무 발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GST 1~2% 인상 시나리오… 연 250억 달러 확보

연구소는 국방비 증액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GST 인상을 제시했다.
현재 5%인 GST를 7%로 인상할 경우, 2025-26 회계연도에만 약 25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방 외 분야의 정부 지출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등 엄격한 재정 규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빚을 내어 군비를 확충하기보다는 세수 증대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국가 부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마크 카니 정부의 당면 과제: 생산성 저하와 고령화

지난주 NATO는 캐나다가 국방비 지출 목표인 'GDP 대비 2%'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2024년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 재임 당시 1.5%에 머물며 목표 미달 국가로 분류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진전된 수치다.

하지만 마크 카니 현 총리는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 처해 있다. 보고서는 캐나다의 낮은 생산성, 저성장 기조,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이미 높은 수준인 연방 부채가 국방비 증액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세나 지출 삭감 없이는 재정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안보'의 대가, 국민의 지갑에서 나오나

안보에는 공짜가 없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군사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지만,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가 팍팍한 상황에서 소비세인 GST 인상은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수십 년간 역대 정부들이 미뤄왔던 '안보 비용 지불'의 숙제가 이제 마크 카니 정부 앞에 놓였다. 보고서가 제안한 중도적 접근법(온건한 증세와 지출 통제)이 의회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미래 세대의 빚으로 남게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