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고속철도는 캐나다의 미래" 주장 > 뉴스

(캐나다) 스티븐 매키넌 연방 정부 하우스 리더는 토론토와 퀘벡 시티를 잇는 고속철도 사업을 취소하라는 보수당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가적 비전 강조하며 보수당의 과거 행보 저격

매키넌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존 에이 맥도널드와 브라이언 멀로니 등 과거 보수당 출신 총리들이 대륙 횡단 철도와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현재의 보수당이 국가적 미래를 내다보는 '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3년 보수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들이 고속철도를 지지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를 강력하게 꼬집었다.

보수당과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대 기류

반면 피에르 포일리브르 보수당 대표는 이번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막대한 예산만 잡아먹는 '실패한 사업(boondoggle)'이라고 비난하며 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는 정치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블록 퀘벡당은 물론 철도 노선이 통과할 예정인 농촌 지역 사회에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매키넌 장관은 노선 선정에 있어 상식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협의 방식이나 지역사회 보상책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경제적 변혁 기대 속 이용 요금에 대한 불확실성

정부는 국영 기업 알토(Alto)가 감독하는 이 사업이 캐나다 경제의 지형을 바꿀 '혁신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용객들이 체감할 요금 수준에 대해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기존 비아 레일(Via Rail)의 요금이 이미 일반 시민들에게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매키넌 장관은 향후 운영권 입찰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구체적인 예상 요금 답변을 피했다. 이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서민 접근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국책 사업의 성패, 설득과 재정적 책임의 균형에 달려

거대 인프라 프로젝트는 늘 막대한 비용과 장기적인 비전 사이의 갈등을 수반한다. 정부는 고속철도가 가져올 상당한 혜택을 국민에게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실제 운영 단계에서의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야당의 '세금 낭비' 프레임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역사적인 대륙 횡단 철도가 캐나다의 기틀을 마련했듯 고속철도가 새로운 시대의 동력이 될지, 아니면 후세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남길지는 향후 치밀한 계획과 진정성 있는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