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총리 "치솟는 기름값 부담 완화 방안 검토 중" > 뉴스

(토론토) 마크 카니 총리가 연일 치솟는 휘발유 가격으로 고통받는 캐나다 가계를 위해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화) 온타리오주 브램튼에서 열린 행사에서 카니 총리는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 불확실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대해 "캐나다인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글로벌 시장의 여파"... 리터당 2달러 시대의 변명과 현실

현재 캐나다 전역의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2달러에 육박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니 총리는 "많은 캐나다인이 왜 우리가 타국의 전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 원인을 '글로벌 시장 구조'에서 찾았다. 산유국이라 할지라도 국제 유가 흐름에 따라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미국 등 인접국과 마찬가지로 가격 압박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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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공방 격화… 포일리에브 "유류세 즉각 폐지" 촉구

카니 총리의 이번 발언은 보수당 당수 피에르 포일리에브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유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직후에 나왔다. 야권은 정부가 탄소세와 유류세를 고집하며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당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직접적인 세금 감면일지, 혹은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한 리베이트 형태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봄철 경제 업데이트에 쏠린 눈… 구체적 시기는 '미정'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시행 시기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다만, 몇 주 내로 예정된 '봄철 경제 업데이트(Spring Economic Update)'가 가계 지원책을 공식화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회로 점쳐진다. 카니 총리는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고유가가 민심에 미치는 파괴력을 의식한 듯 조속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검토 중"이라는 말 뒤에 숨은 카니 총리의 경제 딜레마

경제 전문가 출신인 마크 카니 총리에게 현재의 고유가는 매우 까다로운 방정식이다. 유류세를 전면 폐지하자니 세수 결손과 탄소 중립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그대로 방치하자니 들끓는 민심과 인플레이션 압박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이란-미국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는 캐나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결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저소득층을 향한 선별적 지원이나 한시적인 세금 인하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발표될 경제 업데이트에서 카니 총리가 '중앙은행 총재' 시절의 차가운 수치가 아닌, '총리'로서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달래줄 따뜻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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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