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윤리위원회 "이해충돌 위험 없다" > 뉴스

(캐나다)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연방 재무장관의 파트너가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고속철도 프로젝트인 '알토(Alto)'의 고위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에 대해 연방 윤리위원회가 "이해충돌 위험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CTV 뉴스가 확인한 윤리위원회의 이메일에 따르면, 장관의 개인적 관계가 공적 직무 수행에 위험이 되지 않으며 별도의 차단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리위의 판단: "재무장관은 알토 인사권과 무관"

연방 윤리위원회(OCIEC)의 나탈리 트레파니에 고문은 샴페인 장관에게 보낸 답변에서 "알토는 국영 기업으로서 교통부 장관을 통해 의회에 보고하는 구조"라며 "재무장관은 알토의 인사 결정권이 없으며, 특정 직원의 이익을 도모할 기회도 없다"고 명시했다.

샴페인 장관의 파트너인 안-마리 고데는 지난 2025년 8월 알토의 환경 부문 부사장으로 채용되었다. 장관 측은 채용 제안 단계였던 7월부터 윤리 고문과 상담을 진행했으며, 9월에는 마크 카니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업무에서 선제적으로 손을 떼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의 거센 반발: "900억 달러 사업에 재무장관 입김 불가피"

하지만 보수당은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마이클 배렛 보수당 의원은 윤리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하며 "재무장관의 손을 거치지 않는 예산은 없다"고 주장했다.

• 사업 규모: 퀘벡시티와 토론토를 잇는 1,000km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약 900억 달러에 달함.
• 야당 주장: 2025년 예산안에 알토 관련 신규 자금은 없었으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장관 파트너가 혜택을 받는 구조"라고 비판함.
• 지역구 여론: 고속철도 노선이 지나는 농촌 지역구 의원들은 주민 89%가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며 '자유당의 돈 낭비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마크 카니 총리의 옹호: "규정 준수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전날 브램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샴페인 장관은 스스로 업무에서 물러났고 규정을 철저히 따랐다"며 그를 옹호했다. 카니 총리는 알토 프로젝트가 350억 달러의 경제 효과와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내각 각료의 파트너도 각자의 전문적인 경력을 쌓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적 ‘무죄’와 정치적 ‘도덕성’ 사이의 줄타기

윤리위원회의 이번 발표로 샴페인 장관은 법적인 이해충돌 굴레에서는 일단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장관이 파트너의 취업 직후 총리에게 보고하고 의사결정권을 대리인에게 넘긴 점은 절차상 '모범적인 대응'이라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은 이제 시작이다. 9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 사업에 재무장관의 파트너가 임원으로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야당에게는 훌륭한 공격 소재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속철도가 지나는 농촌 지역의 반대 여론과 결합할 경우, 이번 논란은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차기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해명보다, '단 1%의 특혜 의혹도 없다'는 투명한 증명일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