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제도적 사각지대 '장애연금'의 '일반연금' 전환 > 뉴스

(캐나다) 정부의 장애 지원 혜택에 의존해 온 63세의 이안 씨가 65세 은퇴 시점을 앞두고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다.
현재 월 2,600달러의 수입 중 1,600달러를 차지하는 CPP 장애 연금이 65세가 되면 일반 퇴직 연금으로 전환되어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5세 ‘소득 절벽’과 월세 급등의 이중고

이안 씨의 상황은 65세가 되는 시점에 두 가지 큰 변화를 맞이한다. 첫째, 현재 월 790달러를 지급하는 개인 연금이 2년 뒤 만료된다. 둘째, 현재 저렴한 임대료가 향후 6~12개월 내에 2,000달러로 두 배 가까이 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월 총지출은 최소 3,000달러를 넘어서게 되어 현재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해결책: TFSA를 통한 ‘세금 방어막’ 구축

재무 설계 전문가 그레이엄 이건(Graeme Egan)은 최근 이안 씨가 상속받은 14만 3,000달러를 어떻게 굴리느냐가 노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핵심은 비과세 저축계좌(TFSA)의 극대화다.

• TFSA의 강점: TFSA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인출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저소득층 노령 연금인 소득 보장 보조금(GIS)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GIS 및 OAS 수급: 이언 씨의 연간 소득이 기준치(현재 약 22,512달러) 미만일 경우, 월 최대 1,109달러의 GIS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월 약 817달러의 노령 연금(OAS)이 더해지면 사라지는 개인 연금을 보충할 수 있다.
• 투자 전략: 상속금 중 7만 3,000달러를 TFSA에 추가 납입해 총 11만 6,000달러를 만든 뒤, 고배당 ETF(예: HMAX 등)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연 8% 수익을 가정하고 25년간 원금을 인출하면 월 900달러의 비과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RDSP보다 TFSA가 유리한 이유

장애인을 위한 등록 장애인 저축 계획(RDSP)도 고려 대상이었으나, 이건 전문가는 이안 씨의 나이와 현금 흐름 필요성을 고려할 때 TFSA가 더 우월하다고 분석했다. RDSP는 정부 보조금이 강력하지만 인출 시 일부 과세되어 GIS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TFSA는 완벽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탁(Trust) 설정은 자산 규모에 비해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권장되지 않았다.

장애 연금의 ‘은퇴 전환’ 제도, 세밀한 보완책 필요하다

이언 씨의 사례는 캐나다의 장애인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며 겪는 전형적인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장애가 치료된 것이 아님에도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더 적은 금액의 일반 연금으로 강제 전환되는 구조는 당사자들에게 큰 공포로 다가온다.

상속금이라는 ‘운 좋은’ 변수가 없었다면 이안 씨는 속수무책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TFSA를 활용한 개인의 자구책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장애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 전환 시 소득 감소폭을 완화하거나 주거 보조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