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치안 공백에 무너지는 골목상권" > 뉴스

(캐나다) 캐나다 전역의 소상공인들이 급증하는 매장 내 절도와 기물 파손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캐나다 자영업 연맹(CFIB)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을 타깃으로 한 범죄가 일상이 되면서 업주들의 재정적·정신적 고통이 한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66% 폭증한 범죄… "팬데믹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

국가 범죄 데이터 분석 결과, 5,000달러 이상의 경찰 신고 절도 사건은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이는 4년 연속 상승한 수치로, 2014년과 비교하면 무려 66%나 폭증한 수치다.
알버타주 소상공인의 절반은 지난 1년 사이 범죄가 늘었다고 체감했으며, 범죄가 줄었다고 느낀 비중은 단 5%에 불과했다. CFIB 알버타 수석 정책 분석가 카요데 사우스우드는 "일부 업주들은 보안 카메라 설치와 파손된 유리창 교체에 수천 달러를 쓰고 있으며, 차라리 팬데믹 시절이 나았다고 토로할 정도"라고 전했다.

'생존' 위해 문 걸어 잠그는 상점들… 안전 불안감 확산

범죄 증가로 인해 업주(57%)들은 본인과 직원, 고객의 안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영업 시간 중에도 출입문을 잠그거나 보안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근무 수칙도 변경하여 '나홀로 근무'를 제한하고 '2인 1조' 근무 시스템(Buddy systems)을 도입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절도와 기물 파손을 단순히 '사업 비용'의 일부로 치부하기엔 그 손실과 감정적 소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다.

CFIB, 정부에 실질적 대책 요구

캐나다 자영업 연맹(CFIB)은 급증하는 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 측은 범죄가 이미 자영업자들이 자구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 입법과 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4대 핵심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우선 CFIB는 상습범과 조직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실질적인 형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행 법망이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반복적인 절도와 기물 파손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치안 현장의 대응 체계 개선도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연맹은 경찰 대응 시간의 서비스 표준화를 도입해 신고 후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사건 발생 후 수사 진행 상황을 업주에게 공유하는 일관된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지원책도 제안됐다. 범죄 예방을 위해 보안 카메라나 강화 유리를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 '보안 리베이트' 형태의 재정 보조를 도입해, 소상공인들이 범죄 예방 비용을 오롯이 떠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CFIB는 향후 모든 치안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소상공인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탁상공론식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매장에서 겪는 범죄 수법과 피해 사례를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함으로써 현장에 최적화된 치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범죄 비용’ 떠안은 자영업자

가게 문을 열어두는 것이 공포가 된 사회에서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이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 범죄자들이 '잡혀도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의 느슨한 법망을 이용하는 동안, 성실한 업주들은 보안 장비와 수리비에 수익을 쏟아붓고 있다.

순찰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반복되는 소액 절도와 기물 파손이 한 개인의 삶과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필요하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범죄 관리에 쏟는 시간과 비용을 다시 본연의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에 쓸 수 있도록 즉각적인 보안 비용 지원과 강력한 치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