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그 포드 "제왕적 권력 행사" > 뉴스

(토론토)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정부의 핵심 역점 사업인 '경제특구법(Special Economic Zones Act, Bill 5)'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환경 및 시민 단체 연합은 퀸즈 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해당 법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정 기업에만 특혜"...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지대' 우려

지난 3월 31일 온타리오 상급법원에 접수된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정부가 지정한 '경제특구' 내에서 기존의 법령과 보호 조치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에코저스티스(Ecojustice) 소속 변호사 린지 벡은 "정부가 입맛에 맞는 기업과 프로젝트를 골라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는 법의 테두리 밖으로 빼내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데모크라시 워치의 더프 코나허 공동 설립자는 이를 '트럼프식 권력 찬탈'에 비유하며, 내각이 밀실에서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프로젝트를 강행할 수 있는 '무법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빌리 비숍 공항 확장 등 '묻지마 개발' 가속화 변수

이번 소송은 포드 주총리가 공항 확장을 앞당기기 위해 토론토 도심의 빌리 비숍 공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2주 만에 나왔다. 환경 단체들은 이러한 권한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
와일드랜즈 리그의 안나 바지오는 "주총리 집무실에서 누가 어떤 프로젝트를 속삭이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며, 에토비코의 개발 사업부터 제임스 베이의 항구 건설까지 이성적 판단을 벗어난 'crazy'한 프로젝트들이 대중의 감시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활성화인가, 민주주의의 후퇴인가

포드 정부의 '경제 해방을 통한 온타리오 보호법'은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회의 견제와 시민의 알 권리를 완전히 배제한다면, 이는 경제 성장이 아닌 '법치주의의 실종'으로 기록될 위험이 크다.

특히 환경 영향 평가나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권한은 차후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법원이 이번 소송을 검토하는 1년 동안 주정부가 특구 지정을 강행할지, 아니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며 속도 조절에 나설지가 온타리오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